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6일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동복리 가스(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등 국내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Korea Beyond Fossil Fuels)’는 18일 성명을 내고 “온실가스 다량 배출과 출력제어 심화 우려 등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며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탄소중립의 가치를 부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가스발전이 ‘청정 에너지’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스발전소는 가동과 정지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도민 건강과 제주 생태계를 위협하며,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훨씬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라는 주장이다. 특히 “친환경을 내세워 화석연료 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주 지역은 이미 화력발전 설비가 과잉된 상황에서 신규 가스발전소가 ‘계통 안정’을 이유로 필수 가동(Must-Run)에 들어설 경우, 그만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동서발전이 제시한 수소 혼소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수소 혼소 비율을 높여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며, 막대한 그린수소를 제주에서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투입된 발전소가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일부 발전공기업이 화력발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른바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계통 포화로 다수의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가 제한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정체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관련 절차 유예 △가스발전소 증설 대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확충을 통한 에너지 전환 결단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