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의 인물난을 부각하며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작 내부 후보군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은 출마예정자가 많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국힘은 출마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며 “비교되는 현수막이 현재의 민심을 보여주는 듯 하다”고 밝혔다. ‘도의원 출마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국민의힘의 현수막 문구를 부각시키며 후보 모집 상황을 조롱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민들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후보자들이 제주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민주당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 등록 예비후보 절반이 ‘전과’…전원 적격 판정
하지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예비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민주당 예비후보의 상당수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빈축을 살 전망이다. 3월 2일 기준 민주당 등록 예비후보 30명 가운데 1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는 2회 이상 반복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나 상해 전과를 가진 후보가 3명이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자도 확인됐다. 특히 2022년 발생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나 산지관리법 위반 등 최근의 범죄 이력까지 드러났다. ‘민주당에 걸맞는 삶’을 강조하며 상대 당을 꼬집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앞서 제주도당은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학)를 가동해 지난 달 9일 신청자 70명을 ‘적격’으로 판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심사위는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당적 여부와 피선거권 외에도 ‘범죄경력’이나 ‘해당 행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2명은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서 사실상 신청자 전원이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 ‘고무줄 잣대’로 무력화된 검증 시스템
이처럼 높은 전과 보유율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들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의 허술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라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거 1~2회의 음주운전 전력은 사실상 결격 사유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2011년과 2013년에 반복적으로 적발된 후보나, 2014년에 적발된 후보들이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독특한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선거를 돕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대 선거범이라 할지라도, 기술적인 잣대 하나로 ‘민주당다운 삶’을 살아온 후보로 인정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폭력이나 상해 전과 역시 벌금형에 그쳤다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교묘히 피해 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상대 당 조롱 앞서 내부 ‘질적 검증’ 먼저
결국 민주당이 후보 정보 공개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당원 주권’을 외치는 행위 역시, 실상은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당원과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대 당의 구인난을 비꼬며 자신만만했던 김한규 위원장의 모습은, 전과자로 가득 찬 자당의 라인업과 대비되며 심각한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김 위원장의 이중잣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치러야 할 가장 큰 도덕적 비용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