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위성곤 의원이 ‘진짜 민생 시리즈’ 네 번째 정책으로 제주형 금융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20일 정책 발표를 통해 “저신용 차주와 농지 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경제 금융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겠다”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제주 지역의 가계 및 농가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취약차주 비중은 20.9%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민 5명 중 1명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위 의원은 공공 금융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 모델을 도입한 ‘금융 심폐소생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시중은행 기금 등을 활용해 비영리 기관이 저소득층과 영세 기업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사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관광업 종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위 의원은 자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한 대출 상환 압박과 금리 인상 문제를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금융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도 차원의 이차보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출 상환 후 1년 경과 규제’를 개선해 즉시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유연한 금융 조정은 단순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제주 경제의 근간인 도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 이라며 , “ 제도적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금융권과 협상하고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진짜 민생 시리즈’를 통해 민생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