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가 3개월간의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 마무리되며,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원안 유지’가 최종 대안으로 선택됐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은 25일 ‘최종정책권고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번 공론화는 의견그룹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통해 3가지 대안을 도출한 뒤, 성별·연령·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2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답사와 쟁점 토의, 대안 발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원안 유지’가 6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솔숲 보존을 위한 노선 변경 및 2차로 축소’가 22.5%, ‘차로 없는 녹지 공원화’가 10.8%로 뒤를 이었다.
최종정책권고문에는 공론화 진행 과정과 숙의 전후 의견 변화, 6대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 전제조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핵심 권고사항으로는 △갈등 종식을 위한 로드맵 공표 및 신속 추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지하주차장 및 안전한 지하 보행로 조성 △솔숲 소나무와 맹꽁이 등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및 가로공원·녹지공간 확보 △학교 앞 등하굣길 안전 확보 △환경영향평가 정밀 현황조사 결과 공유 △이행점검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한 도민 공개 보고 등이 제시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권고문을 전달받고 “시민들이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라며 “권고문에 담긴 뜻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승한 추진단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자연환경 보존, 도심 교통난 해소라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이 직접 정책 대안을 검토·선택하고, 숙의 전후 의견 변화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