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노동존중 정책을 즉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의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성격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경력 반영 임금체계 개편 ▲일터 환경 전면 개선 ▲공공분야 노동 기준 통일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의무화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1년 미만 계약직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또 기간제와 공무직의 보수체계를 경력과 숙련도가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돌봄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 확대, 심리상담 지원, 휴게권 보장과 휴게시설 개선, 건강 보호, 교육 및 경력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제주도와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노동 기준을 마련해 퇴직금과 임금체계, 복지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관별로 상이했던 노동 조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공공부문이 먼저 기준을 세워 지역 노동시장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