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알려줄 수 없다” 함구 속 본지 ‘복수’ 관계인 통해 조사 사실 파악
– 공무원 고발·개발공사 임원 수사 의뢰 이어 ‘이장단 회동’ 관권선거 정조준
– 한경면 만찬, 제3자 기부행위 및 중립 의무 위반 쟁점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영훈 예비후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한경면 이장단 만찬 회동’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방향이든 선거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선관위는 한경면 만찬 회동 의혹과 관련한 본지 질의에 “조사 여부나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이미 해당 모임의 성격과 식사비 결제 주체,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선관위의 모호한 스탠스는 모레(10일)까지 진행되는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가도에 해당 사안이 미칠 파급력이 큰 데다, 이미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다루고 있는 중압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회동에 대해 오영훈 예비후보는 “보고를 받고 잠깐 참석한 것일 뿐”이라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하거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해당 회동은 ‘통상적’ 행정 업무가 아닌 철저히 기획된 ‘정치적’ 행보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식사비를 청년회 등 제3자가 결제했다는 정황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제주도 공직사회를 뒤흔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며 오영훈 지사 지지 활동에 관여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보다 앞선 2월에도 제주개발공사 상근 임원이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조사 지지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살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된 ‘한경면 이장단 만찬 회동’은 관권선거 논란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