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두고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는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7일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질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윤녕 무소속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행정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위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반영된 만큼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향후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임기 1년 안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도민 공감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의 행정개혁은 구조 변경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구조 개편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도와 행정시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은 제주도가, 집행은 현장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교통교부세 특례 등 재정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찬성한다”면서도 “단순 정치 논리나 조직 확대 중심 접근이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재정 부담, 도민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 도민 의견수렴과 권역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고 충분한 도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는 제주 행정체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