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에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와 2035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위 지사는 17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해상풍력 확대와 전기요금 체계 개선, 생활영역 전기화, 탄소중립 이행제도 정비 등 제주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지사는 우선 제주 앞바다 해상풍력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해 대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하고, 이 가운데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는 추자해상풍력 2.37GW를 핵심 후보 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제주계통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계통과 연결해 육지로 송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 해역을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바다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비해 관련 기술을 실증하고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청정전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요금과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자원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 면제를 비롯해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제주를 포함하거나 제주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정요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생활영역의 전기화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 지역 전력 배출계수’를 도입하고, 블루카본과 바이오차 등 제주 특화 탄소감축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공동 실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위 지사는 “제주 해상풍력을 제주계통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국가계통에 연결해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기는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제주도가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의 검토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건의사항의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