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예산 위기

탕평채로 잘 알려진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1694~1776)는 나라에 흉년이 들고 백성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밥상을 줄이는 ‘감선(減膳)’으로 유명한 일화가 많다. 영조에게 있어 밥상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지도자의 메시지, 책임과…

김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감소’와 ‘전임자 시절의 시설 사업 부담’을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안팎에서 방만한 재정운용이 봇물 터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우선, 오랫동안 도교육청의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해온 기금을 상시 세출 재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