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유정에게 왜 사형을 구형했나(1월 21일)

1월 21일 화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포화가 우려된다는 소식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출도착 항공편수가 2580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활주로 수용치를 매일 44회 초과해 비행기를 이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연이나 항공기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합실 등의 큰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고유정 사건 속보입니다. 어제 결심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온 검찰 발언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지만 거짓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부의 결단을 원한다”고 말이죠. 검찰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0일 추가 변론과 함께 고유정 본인의 피고인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말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귀포시 강정천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떼죽음한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산탄총에 맞아 죽은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산탄총이 아니라 전깃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있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력측에 전깃줄을 땅 속으로 지중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한전은 원앙이 한꺼번에 전깃줄에 걸려 죽는 사고가 매우 드문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민일보]

– 제주공항 항공수요 급증 설 연휴 한계 초과 ‘비상'(톱기사)

– 이사장 종신제에 노출된 지역 새마을금고(사설1)

– 제주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효과 높여야(사설2)


제주일보로 넘어갑니다. 17년 후인 오는 2047년이면 1인 또는 2인 가구가 도내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호남지방통계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열 집 중 세네 가구는 말 그대로 ‘나혼자 산다’가 되는데요. 과거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라고 간주되던 3,4인 가구는 10가구 가운데 세 곳도 못될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다보니까 세포 분열하듯 1인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가전과 소규모 주택처럼 새로운 트렌드와 행정서비스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내 총선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 정리한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등록한 예비후보 20명 가운데 7명이 신고했다고 하니, 3명 가운데 1명이 전과자라고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노동 관계법 위반, 성폭력,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예비후보 소개 코너에 가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 살펴보죠.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보수야권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오늘 원희룡 지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합의 흐름에 함께 하자는 제안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앙정치와 선을 그어왔던 원 지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면담 후에 브리핑이 예정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주일보]

– 소가족화 시대…1·2인 가구 급증세(톱기사)

– 농어촌민박 지원, ‘선택과 집중’이 관건(사설1)

– 최저 물가라는데…왜 ‘먹거리’는 오르나(사설2)


계속해서 한라일보입니다. 지난 달 공석이 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4개월 넘게 선임하지 못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설 명절 직후 임명할 계획이고, 개발공사는 한 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거 보면 공기업 사장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육관련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정부가 지난해 2025년까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사고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고 폐지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교육공론화위원회의 두 번째 의제로 다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청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노형동과 신제주권으로 제주외고를 이전하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면피성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동문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진통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요즘 윈도우7 서비스 종료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과 강원도교육청은 제휴를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 인터넷강의 같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계획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라일보]

– 양대 지방공기업 사장 공석 장기화(톱기사)

– 70년만 가족 품으로 돌아간 4·3발굴 유해(사설1)

–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속출 안타깝다(사설2)


마지막으로 제주신보 보죠.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른바 ‘가용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 톱기사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징수된 제주도세가 1조519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 목표가 1조5611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1460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분으로 사용처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거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긴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예산으로 받아오는 것 가운데 제주도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이른바 ‘제주계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주도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수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 기사 살펴봅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일이라 더욱 공감이 가는 기사인데요. 엊그제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은 커녕 창문도 열지 못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미세먼지 긴급재난 문자를 한참 지난 몇 시간 후에야 발송하는 것을 보고 ‘참 공무원 일하기 편하네’라고 실망 많이 했거든요. 기사를 보니 그게 이유가 있었네요.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에 따라 ‘경보’일 때만 발송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발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1급 발암 물질이 하늘을 뿌옇게 덮고 있는데도 민원 때문에 어렵다는 이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주신보]

– 가용예산 줄어 근심이 가득(톱기사)

– 행복택시 ‘공짜복지’라서 이러는 건가(사설1)

– 고질병 된 성판악 주차전쟁, 대책 세우라(사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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