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1월 16일(월) 오후 5:30~6:00
#뷰의_세계
[앵커] 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코너죠. <제주 뉴스 톺아보기> 순서입니다. 고재일 기자! 오늘도 어떤 일간지 1면 사진 소개부터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고재일] <제민일보>가 11일자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제공한 한라산 사진을 실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연노란 한라산이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올해 초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는 톱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성판악 코스 1000명과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등반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앵커] 한라산 정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이는데요. 새해부터는 탐방예약제가 제대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진 소개해 주실까요?
[고재일] 같은날 <뉴제주일보> 사진입니다. 국회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4·3희생자 유족회원들이 지금 4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유족회와 재경유족회 공동으로 진행한 시위 장면이 1면에 담겼습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앵커] 유족과 도민사회의 절실한 뜻이 정치권으로 전해져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고재일] 지난 주에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제주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사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라일보>가 12일 1면 사진으로 제주대학교 교수아파트 입구의 은행나무를 앵글에 담았는데요. 은행나무가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은행나무처럼 잘 이겨내야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같은 날 <제주일보>는 붉은 동백꽃을 실었습니다. 도내 한 관광지에서 사진 삼매경에 빠진 관람객들의 표정이 인상적인데요. 가구면 가구, 기름이면 기름 유독 제주인과 가까운 동백꽃 겨우내내 활짝 비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기사의_탄생1 제주형 재난지원금 보도
[앵커] 1면 사진에 이어 다음 소식은 뉴스 보도의 문제점 고민해 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이 지난 10일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제주형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큰 효과 발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전 도민’ 준 정부형보다 효과 컸다>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책자금의 집행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따져 봐야 할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었지만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아쉬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앵커] 제주연구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무턱 대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을리는 없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고재일]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정부형 재난지원금에 비해 효과가 높았다는 근거로 제시된 핵심 데이터, 바로 카드 소비량입니다. 제주연구원은 한 카드회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 후 2일 이후부터 8일까지 6일간 도내 카드 소비를 늘린 반면,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급 후 3일 이후부터 7일까지 4일 간 도내 카드 소비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정부 지원금의 4분의 1 수준 만으로도 높은 효과를 낸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향후 추가 지원을 늘리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제주도의 정책을 추켜세웠습니다.
[앵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를 돌이켜 보면, 누가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신청 과정에서 좀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높았다는 설명이죠?
[고재일] 그런 셈입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정부나 다른 지자체장과 각을 세웠던 부분이 바로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인데요. 제주연구원의 보고서는 이에 힘을 싣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급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형 재난지원금인 경우 아시는 것처럼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지원금의 사용 시한도 정해져 있었고요. 때문에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됐는지, 소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이번 연구에서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월 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간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 4월 말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 당시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거든요. 제주 지역 카드 사용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민과 관광객의 사용액수가 더해진 규모로 정확히 제주형 지원금을 가려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정의 달인 5월은 가계 소비가 다른 달에 비해 높아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연구원 스스로가 보고서를 통해 인정한 것 처럼 “제주형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시점에 정부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몇몇 연구기관 등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문의했는데요. 보고서 만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의_탄생2 허위보도 기자 벌금형
[앵커] 언론보도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도 있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분양사기 같은 고발성 기사를 보실 때 좀 꼼꼼히 살펴 보고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지난 1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경제신문사 기자 진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건설회사가 연예인을 내세워 분양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지인의 허위 제보만 믿고 지난 2018년 12월 29일 <연예인 먹튀 타운하우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의 다소간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상 준공돼 사기분양이라 할 수 없는데 ‘먹튀’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목_이_뉴스 제주MBC 가파도 프로젝트 연속 보도 + KBS제주 간호인력 처우개선 연속 보도
[앵커] 마지막으로 좋은 언론보도 소개해 주시는 차례죠?
[고재일] 첫 번째로 <제주MBC> 뉴스데스크의 <이슈 추적> 가파도 프로젝트 보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주도와 현대카드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추진한 ‘가파도 프로젝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획 보도인데요. 가파도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 일부 시설의 불법 허가로 시작 단계부터 잘못된 점과 함께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수익 사업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불법인허가 등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등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 등 책임 있는 기관의 후속조치를 이끌 수 있는 기사가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재일] 그런 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BS제주> 간호인력 처우개선 연속 보도인데요. 최근 의사 파업 때 도민들이 크게 마음을 졸인 것처럼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당시 제주 지역 간호인력 수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용역’에 맞춰 문제점을 더 살펴 들어간 보도입니다. 한해 3백명 가량의 간호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낮은 처우로 다른 지역 이직이 늘어난 실태와 제주에 남아 있는 간호 인력들의 높은 근무 강도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직접 원희룡 지사로부터 제주도와 병원이 간호사에게 매달 적립금을 지원하는 ‘간호사 자산형성 통장 개설’ 대안 추진과 함께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 받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