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11월 3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1월 19일(목) 오후 5:30~6:00


#”이_조사_난_반댈세”

[앵커]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키워드가 “이 조사 난 반댈세”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고재일] 지금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와 제주도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팡팡뉴스 예전 방송에서 설문 문항과 대상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조사기관 3곳에 여론조사를 동시에 의뢰하고 1천명의 표본을 확보하는 데만 합의했을 뿐, 문항 수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발언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여론조사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었나요? 마치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려요?

[고재일] 수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원 지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찬성이든 반대든 한 쪽으로 압도적인 의견이 쏠리지 않는 이상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고요. 어차피 도민의견 수렴 이후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이니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잘랐습니다. 한편,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의 시정 연설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할 행정의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최근에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백지화 됐어요. 김해 신공항은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이었지만 지역 분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결국 백지화 됐는데요.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 단체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두고 찬반 단체가 각기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국 3백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국회에 사업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요. 반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한정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내일 세 번째 실무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사의_변신은_무죄?

[앵커] 협의에서 여론조사 문항과 대상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이겠네요. 계속해서 또 원희룡 지사 얘기죠. ‘지사의 변신은 무죄?’

[고재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천읍 선흘2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도청에서 ‘청정 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요.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와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가 어렵다며 주민과 람사르습지 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사실상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제동을 건 건데,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뭔가요?

[고재일] 동물테마파크가 처음 승인되던 지난 2007년에는 말이나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였는데요. 대명그룹이 사업장을 인수한 2016년 이후에는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하는 사파리 형태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주민과의 협의를 사업 추진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은 정상 추진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원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일부에서는 사업자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반대 측 주민들 입장은 어떤가요?

[고재일]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원 지사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거둘 수 없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이 없는데요.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소송의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송악선언에서 지목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브레이크가 하나씩 걸리면서 오라관광단지와 부영호텔 등 주요 개발 사업장도 앞으로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느_가짜_농부의_풀소유

[앵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어느 가짜 농부의 ‘풀소유’’ 가지고 오셨는데요. 무소유의 반대말이 ‘풀소유’라고 요즘 우스개 소리를 하던데. 어떤 맥락입니까?

[고재일] 경자유전이라는 다소 어려운 한자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밭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원칙인데요. 지난 17일 불법으로 제주의 농지를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가짜 농부와 법인 등 2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8만232㎡의 농지를 사들여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10명이 다른 지역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앵커]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지를 사는데 큰 제약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그렇습니다. 일단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업체 두 곳은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농지를 사들인 후 이를 개인에게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수자들을 제주도민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주말 체험영농을 핑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교사와 농지법 위반 방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쯤 되면 제주도의 농지 관리 행정에도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고재일]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고 도내 모든 농지에 대한 소유와 경작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 공무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특별 전수조사까지 진행했는데요. 불법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 토지를 팔아버리거나 수백만원의 벌금을 버티고서라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라고 합니다.

[앵커] 제주도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아직 강력한 규제가 없다는 게 답답하네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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