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도 교육청 2차 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1일(금) 오전 7:30~7:50


[MC] 매일 아침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제주 지역 확진자가 9백명을 넘어섰다는 무거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가벼운 소식으로 시작한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하루 동안 총 1천8백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확진자가 9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타나다가 지난 18일 4명에 이어 19일 6명으로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진 셈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도 9.7명으로 전일 동시간대 10.3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6명 가운데 2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하루 2천건 가량의 진단검사가 진행된 것과 더불어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MC] 물론 확산세가 정말 주춤해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치러지면서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의 방역 수칙 어땠나요?

[고재일]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8일 제주시 190곳과 서귀포시 103곳 등 293개소의 사찰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안내한데 이어,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규모가 큰 사찰 114곳을 중심으로 방역 이행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도내 사찰들은 예년보다 축소된 행사를 진행하며 대체로 법당 입장수 30% 제한과 2미터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지침과 거리두기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이뤄지는 신도공양 역시 떡, 음료 등 대부분 포장으로 배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쉽게도 현장 점검 시 한 군데 사찰 내에서 5명이 포장 배부된 김밥을 먹는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점검반이 즉각 시정 조치하고 위반 확인서를 받아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MC]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면 당초 오늘까지 연장된 일선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다음 주 정상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재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지난해 6월 제주도교육청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성격의 ‘교육희망지원금’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학생 1인당 카드 형태로 3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도 1인당 10만원의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일상 회복의 마중물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8억원을 담았는데요.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8만8천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급 형태와 사용 제한 등의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방식과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MC] 코로나 시국에 따른 재난지원금도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만, 사실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께서는 코로나 이후의 학습격차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준비된 것이 있나요?

[고재일] 가뜩이나 간극이 큰 학습 격차가 코로나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기간제 교원 6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들은 국어나 수학 등 일부 과밀학급의 교과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교사 형식으로 학습을 돕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17억원을 반영해 학력격차 해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기초학력 수준과 원인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고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과 방과후 운영비’ 등에 15억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고,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 단말기 확대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활용한 심리치료 지원에도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C]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코로나의 공백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 이상 심각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4·3 관련 수형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난 3월 70여년 만에 이뤄진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죠. 이 분들은 4·3이 발생한 1948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까지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인데요. 이 분들 못지 않게 조명을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미군정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 피해인과 유족들인데요. 4·3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 24명이 어제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47년 3·1절 기념식 이후 미군정에 의해 검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며 미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는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당당히 회복돼야 한다고 재심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MC] 이번 재심 청구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치르시게 됐나요?

[고재일] 지난 19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식에서 기마경찰이 탄 말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항의하는 도민들에게 경찰이 실탄을 쏜 이른바 삼일절 발포 사건이 있었죠. 이 총격으로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어 결국 3월 10일 총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를 점령해 통치하던 미군정은 이를 폭등과 무질서 상황으로 규정, 치안을 교란하거나 행정을 방해하는자는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5백여명이 경찰에 검거돼 250명이 재판에 회부됐는데요. 온갖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재심 청구자들의 설명입니다. 


[MC]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모두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또한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착한 임대인들이 들으면 반가운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1년 건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확대되는데요. 유흥주점이나 고급오락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료 인하 임대차 계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C]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일부 식당의 사례를 보면 요즘 김치 하나 편하게 먹기 힘든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라는 것이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는 업체 인증 제도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5곳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업체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재인증하는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도내 기관과 업체, 학교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이후에는 모범 음식점과 안심식당, 착한업소,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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