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1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오늘도 코로나19 속보로 시작해보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10명,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제주지역 거주자로, 9명은 도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나머지 5명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후 확진된 케이스인데요. 현재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이로써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에서는 100명, 하루 평균 14.3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은 만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유행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선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도 오는 20일까지 추가 연장됐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인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 의견 수렴 후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MC] 2단계 연장 조치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집에 있기 답답한 시민들이 요즘 탑동 광장을 자주 찾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탑동광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 탑동 광장에 가보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사이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진입금지선’과 ‘그물망’ 등이 설치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탑동광장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조치된 사항인데요. 주말인 경우 동시간대 최대 1천명, 평일은 8백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결국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9일 내부 회의에서 탑동광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는데요. 탑동광장에서는 운동이나 산책보다 술을 마시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안 시장의 판단입니다.
[MC] 갑자기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단순하게 광장을 폐쇄한다는 조치는 다소 근시안적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장에서 음주와 취식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지만 광장 폐쇄 조치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근시안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탑동광장을 폐쇄하더라도 인근의 탐라문화광장이나 이호해수욕장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새벽 1시 이후에는 인력 운용을 이유로 계도순찰까지 중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광장 폐쇄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제주시 관계자는 광장 폐쇄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C] 코로나도 잡고 시민들의 휴식도 보장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차기 대권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재일] 그렇습니다. 원 지사와 이 지사는 각각 야당과 여당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죠.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을 두고 그간 날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원 지사의 발언과 행태가 정치권의 구설로 올랐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권 행보를 위해 빈번하게 서울 출장을 이어가는 원 지사 본인이, 정작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훼방을 놓는 모습이 연출돼 ‘내로남불’ 아니냐는 건데요. 제주도와 경기도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정책협약’을 간부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돌연 취소하고, 그 대신 진행되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의 MOU 체결을 지난 9일 SNS를 통해 ‘제주가 코로나로 지금 급한 상황이니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결국 이 지사는 원 지사의 요구를 수용해 제주 일정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C]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주의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제주도지사로서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할 여지는 없나요?
[고재일]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 지사의 행보를 보면 앞과 뒤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정책협약을 취소한 이튿날인 8일, 원 지사는 제주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탔고요. 앞서 지난 달 말 역대 최대 수준인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도 서울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주 동안 원 지사의 공식 일정을 분석해 보면 평균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 꼴로 도외 지역 출장을 다녀온 것이 확인됐는데요. 반면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 당 대표들의 제주 방문에는 아무런 제지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이준석 후보를 시작으로 5일 나경원 후보, 6일 홍문표 후보까지 줄줄이 제주에 내려왔는데요. 당 대표 후보들은 당시 제주에서 시민들과 거리인사도 하고 수십명의 당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MC] 오영훈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얘기 한번 다뤘는데요. 오 의원이 연일 결백을 호소하며 당의 출당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주 출신 오영훈 국회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중앙당이 탈당을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이 해명 기회 조차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징계 절차를 밟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헌당규에 의거해 징계 절차를 밟으면 차라리 소명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오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찾아가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달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MC]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면 당이 출당 요구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있나요?
[고재일]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출당을 요구한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오 의원 등 3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오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중앙당은 탈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등 출당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대요. 국민의힘 제주도당까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쟁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권익위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의 해명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조사 내용 전문을 도민들에게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사 전문이 공개되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MC] 현재로서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내용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제2공항 주변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요?
[고재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수사반을 꾸려 성산읍 일대,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투기는 물론이고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서귀포시 성산을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됐고요.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됐다고 합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