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퇴직 교장 전유물 ‘교육의원’…도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1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먼저 주말과 휴일 사이 도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7명, 19일 2명, 20일 오후 5시 기준 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 2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2명 가운데 8명은 제주도내 거주자이고, 2명이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후 업무차 제주를 찾은 타지역 거주민,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과 해외 입국자가 각 1명씩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나온 것은 이 달 들어 최저 수치인데요. 지난 달 1일과 2일 각 1명이 발생한 이후 50일 만이라고 합니다. 

[MC] 확진자 수가 지금 9일 연속으로 한 자리수로 감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도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결국 2단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아쉽겠지만 열흘 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동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어제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는데요. 어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2단계 적용기간을 이 달 말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든데다, 2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지역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을 이유로 단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비중있게 고려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6월 신규 확진자 179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38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 등교수업 인원 조정 역시 1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MC] 어제 정부에서도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과 다른 지역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5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조정 기준도 바꿨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에서 2명 미만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인 경우 4단계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드디어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고, 15일 이후부터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인구 67만명인 제주 역시 지금과 같이 한 자릿수가 계속 유지되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진다고 하면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의 안정된 방역관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MC]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제주시 탑동광장이 결국 폐쇄 수순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밤마다 인파가 몰려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탑동광장에 대해 제주시가 결국 ‘폐쇄’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차례 소개해 드린 것처럼 탑동 광장 일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는가 하면 음주와 음식물 섭취 행위 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가로등을 소등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는데요. 광장 일대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주말에는 평소보다 5배 많은 하루 1t가량의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결국 폐쇄 조치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탑동광장·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명령’을 오는 23일 고시해, 이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위반 시 벌금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라든가 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폐쇄 범위는 탑동광장을 비롯해 연장 1.3㎞ 규모의 테마거리입니다.

[MC]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장 폐쇄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행여나 일부 시민들과 단속 과정에서 마찰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고재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맞물려 ‘야간 술판’이 벌어지는 해안 일대 등 다른 곳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돼, ‘야외 광장’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방역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제주시는 제주도경찰청 및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단속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인데요.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실제로 현장에서 계도활동에 나서는 분들이 많이 수고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큰 마찰이 없었으면 하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조정이 관심인데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모양인가봐요?

[고재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과 맞물려 피선거권 자격 제한으로 인해 ‘존폐 논란’이 일었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내용, 문구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지금 43명에 달하는 도의원의 정원이 적정한지, 7명인 비례대표 의원 수에 대한 도민 의견은 어떤지, 제주만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만 특정 선거구에 대한 통폐합은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유권자가 5만명인 A 선거구와 5천명인 B 선거구에서 각각 도의원 1명씩을 뽑는다고 가정할 경우, A 선거구 유권자는 B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표의 등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선거구와 작은 선거구의 유권자 비율은 2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지금처럼 43명의 도의원을 유지할 경우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인구비례 상한을 넘어 선거구를 쪼개야 하는데요. 때문에 작은 선거구 두 곳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거나 비례대표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정원을 2명 줄일 수 밖에 없는데요.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는 만만치 않은 절차가 필요하고, 반대로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면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상대적으로 정치의 기회가 적은 이들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제주만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행 교육의원은‘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인 사람’으로만 입후보가 제한돼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제주시 서부를 제외한 4곳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등 도민사회 관심에서 멀어지며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말까지 도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제주도가 1천억원의 혈세를 대중교통 개편에 쏟아붓고 있지만 좀처럼 도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버스 이용객까지 줄며 전 노선 버스 운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실제 대중교통 체제 개편 이유 버스 수송 분담률은 지난 2017년 14.7%를 시작으로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버스 수송 분담률 19%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욱 후퇴한 꼴인데요. 

이에 반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에 투입된 재원은 2017년 328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965억원, 2019년 962억원, 지난해 10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 1대 평균 약 1억3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셈인데요. 운송원가 대비 수입금 역시 2017년 36.6%, 2018년 35%, 2019년 37%, 지난해 27.9%에 머물면서 적자 폭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MC] 개선책을 찾아내기 위한 행정과 버스업계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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