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업무추진비 유용, 정치자금법 위반” 원희룡 고발키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0일(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도내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 인사청문회가 연일 화제입니다.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한 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홍기헌, 천준호, 장경태 의원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고 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청문회가 끝난 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어제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발 방침을 세운 이유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원 후보자는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유지하면서 '7대 중대 의혹'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 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기헌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7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 사항임을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고발의 책임이 원 후보 쪽에 있음을 명확히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내용을 허위 기재한 의혹을 비롯해, 도지사 시절 개최한 토론회 비용을 원 후보자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알려진 ‘코리아비전포럼’이라는 단체가 집행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간 충돌과 경색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국내 정치권이 지금처럼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제 3주 가량 남은 지방선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 간의 신경전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공유지를 활용한 양돈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캠프가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 측 신영희 대변인이 어제(9일) 논평을 내고 허 후보가 생각하는 ‘대규모 양돈단지’ 후보지가 어디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요. 대규모 민원과 상황에 따른 소송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신 대변인은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여건을 고려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부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공약 철회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측은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오 후보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습니다. 허 후보 측 김민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후보가 국회의원 직의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보궐선거 비용 부담을 도민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혈세 낭비로 오 후보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보수 성향 단일 교육감 후보로 확정된 김광수 예비후보측 역시 이석문 예비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광수 예비후보로 단일화 되면서 더 먼 과거로 가버렸다는 표현의 명확한 의미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여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석문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고창근 예비후보를 향해 ‘훌륭한 분이고, 서로 정책을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변인 입장문에서 과거와 과거가 만났다고 단일화를 폄훼하다가 갑자기 유화적 모습을 보인 것은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MC]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결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군요?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궐선거에서 확인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24년간 몸 담았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3선 의원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김 전 회장,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전략공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략공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공천은 지방자치시대를 부정하고 도민과 당원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중앙당의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공정한 후보 경선이 있었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출마 선언으로 제주시을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등 3자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MC] 정치권 소식 마무리하고 일반 뉴스로 넘어가보죠. 도내 15개 학교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교복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소개해 주시죠?

영국 명품 브랜드 가운데 ‘버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 디자인으로 특유의 체크 무늬가 알려져 있는데요. 버버리사가 도내 일부 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유사한 무늬가 사용중인 중학교 8개 학교, 고등학교 7곳 등 모두 15개 학교의 교복 디자인 변경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제주도교육청이 밝혔습니다. 버버리사의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국내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작업체와 버버리 한국 대리인과 협의 끝에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올해까지만 체크무늬 사용을 양해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임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옛 제주교육대학으로 출발한 제주대 사라캠퍼스의 이전 계획을 밝혔다고요?

김일환 제주대학교 신임 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함께 만드는 미래, 새로움을 향한 도약’으로 학교 비전을 설정했다며 “사라캠퍼스의 교육대학을 아라캠퍼스로 이전하고 기존 사라캠퍼스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별도의 대학인 ‘제주교육대학’은 지난 2008년 기존 제주대학교와 정원 조정 없이 제주대의 10번째 단과대학인 교육대학으로 설치돼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왔는데요. 김 총장은 “미래형 스마트 캠퍼스 조성을 위해 교육대학의 아라캠퍼스 이전과 사라캠퍼스의 대변신,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제주사대부고 자리에 위치했던 옛 용담캠퍼스 구대학 본관을 아라캠퍼스에 재현해 제주대학교의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캠퍼스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500억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사라캠퍼스의 부지와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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