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4·3 직권재심 167명 신원 추가 확인.. “이 잡듯 문서 뒤졌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0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4·3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해 4·3중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불법군사재판을 받은 희생자를 대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구 대상자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제주도가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직권재심 권고 당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천931명 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을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했는데요. 지난 달을 기준으로 모두 2천293명의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가운데 미확인 인원은 237명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 동안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수형인 명부와 4·3 희생자 자료 비교 대조, 희생자 결정 당시 인적사항을 분석해 아이 때 사용했던 이름인 ‘아명’ 또는 원래 이름과 달리 부르는 ‘이명’, 그리고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다른 이름을 사용했던 경우가 많아 희생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지난 1999년 제주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추가진상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자료, 2021년에 접수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이 함께 동원됐는데요. 제주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재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조사요원들의 노고로 신원이 추가 확인된 수형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과 소송전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주요 사업장이죠.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의료법인이 타운 내 건물을 임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현재는 운영 지침에 따라 임차건물에서의 병원 개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 4월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운영을 위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제주도와의 정례협의회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침이 개정될 경우 적어도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서는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해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질 전망인데요. 앞서 JDC는 지난 1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차병원과 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 계획을 세웠지만 임차건물 병원 개설 불허 지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요. 이번 지침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문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JDC는 영리 의료기업인 차병원 자본에 특혜를 주고자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C] 다음 뉴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CC제주가 8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려던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요?

ICC제주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했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목적 복합시설은 총 사업비 79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1만5천421제곱미터의 다목적홀과 공용 공간, 지원 및 부속시설, 주차장 등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280억원을 제외하고 도비가 360억원, ICC제주의 자부담이 153억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ICC제주가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그동안 관건으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월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ICC제주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비판에 나서면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시설의 규모와 사업비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는데요. 당시 인수위는 ICC제주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최우선 현안인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자부담이 153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등 사실상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향후 사업비가 더욱 늘어나고 사업의 취지도 처음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국 제주도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C] 제주 해역의 터줏대감이죠. 방어와 자리돔, 한치 어장이 점점 남해안 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더해 아열대 어종이 관측되고 있다는 소식 접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 바다에서 처음으로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발견됐다고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7~8월 제주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우리가 보통 참치라고 알고 있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어린 다랑어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7월에 제주 동남 해역에서는 3에서 5밀리미터 크기의 참다랑어 어린물고기 6개체를 채집했고, 이 밖에 백다랑어 11개체, 점다랑어 2개체 등을 함께 채집했다고 하는데요. 과학원이 당시 확보한 어린 물고기를 1년 가까이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채집된 이들 대부분이 다랑어류 어린물고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분석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들 다랑어류 치어의 크기와 서식지, 개체 간 변이 등이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DNA 분석을 통해서만 정확한 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날개다랑어와 백다랑어, 가다랑어의 알과 어린물고기 분포는 확인된 적이 있었지만, 참다랑어 어린물고기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채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참다랑어는 최대 몸길이 3미터, 무게 450킬로그램까지 성장해, 필리핀 해역에서 일본 오키나와섬에 걸친 북서태평양 일대에서 4월 중순에서 7월에 걸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원은 지난해 조사에서 이들 참다랑어 치어들이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로 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달 말까지 쿠로시오해류 영향을 받는 제주도 주변 해역과 남해 동부, 동해 남부 해역까지 조사 정점을 늘려 집중 자원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힘이 되는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요?

제주도가 도내 구직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1982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되어 있고 최종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 취업이나 창업자,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생, 실업급여를 수급 받거나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26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제주도는 지난해 8천481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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