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4·3 직권재심 대상 군사재판 이어 일반재판까지 확대.. 한동훈 “유가족 명예회복 권리구제 필요”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1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4·3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4·3 당시 잘못된 ‘군사재판’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현재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을 대신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재심 대상이 ‘일반재판’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요?

대검찰청이 어제(10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사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일반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주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천530명에 달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1천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직접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은 직접 소송의 당사자로 나서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밖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확대 결정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를 원하는 일반재판 수형인이나 유족은 앞으로 검찰청을 통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4·3위원회 희생자 결정서나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재판 뒤 장기간이 경과해 소송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에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50명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C] 일반재판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제(10일) 법무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제주4·3평화재단이 “법무부의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재단은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나서달라” 당부했습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그간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8년 도입한 ‘렌터카총량제’가 어느덧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2018년 마련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9월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가 이달 안에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를 꾸려,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그동안 교통혼잡 해소와 사고 감축 등을 목표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2018년 당시 도내 등록 렌터카 3만1천111대 가운데 6천대 이상을 줄여 2만5천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도내 등록렌터카는 2만9천8백여대로 여전히 3만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주도가 증차를 불허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율감차를 유도했지만, 일부 업체가 제도 시행 전 무더기 증차를 신청하는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제주도가 이를 불허했지만 업체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결국 승소했기 때문에 전체 렌터카 숫자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제주도는 렌터카총량제를 오는 2024년 9월20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 적정 대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성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말 진행된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에서는 적정 대수를 2만8천2백대에서 3만1백여대 사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제시된 적정대수 2만5천대보다 많은 규모인데요. 최근 제주 방문객 가운데 개인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수급조절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적정대수를 제시하게 될지, 그리고 자율감차 참여 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C] 얼마전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안타까운 소식이죠. 농약을 하천에 불법 방류한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이번 한 달 동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70대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수사에서 고해상도 항공순찰이 가능한 드론팀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주요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 뿐 아니라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하천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이나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와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MC] 올해 달력을 보니까 다음 달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더라고요. 평년에 비해 이른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한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소방안전본부가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오늘(11일)일부터 추석 전 벌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년에 비해 추석 연휴가 이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벌초도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소방안전본부는 예초작업 전 예초기에 적합한 보호덮개와 안전판을 부착하고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15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과 예초기 칼날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를 살펴달라고 전했는데요.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벌초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05건으로,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90%에 가까운 93건의 사고가 벌초시기인 8~9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는데요. 예초기 사용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더위에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요인이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MC]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칫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숲 체험을 하던 어린이집 원생 등이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자연휴양림에서 숲 체험을 하던 어린이집 원생과 인솔교사 등 8명이 말벌에 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33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 A어린이집 소속 원아 5명과 인솔교사 2명, B어린이집 소속 원아 1명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만, 당시 현장에는 숲 체험에 나선 51명의 아이들이 있어 자칫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이들 원생을 공격한 말벌은 제주에 서식하는 '황말벌'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에 있던 말벌집이 제거됐다고 하네요.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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