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 방송일자 : 8월 19일(금) 오후 6:30~7:00
[MC] 매주 금요일 코너 <뉴스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를 위해 일주일을 사는 남자, 방송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하얗게 태우는 유사 언론인 고재일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청문회와 이번주 주요 기관장 인선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인사 방향과 주변에서의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MC] 어제 ‘시사 전망대’ 코너에서도 잠시 다뤘습니다만, 이번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 봤는지?
우선 이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정실 인사’ 논란과 ‘농지법 위반’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실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반면, 농지법 위반은 이틀 내내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비교적 잘못을 시인하고 낮은 자세를 보인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공세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대조를 이룬 것 같습니다.
[MC]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본인의 농지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본인의 농업 직불금 수령과 몇 년 간의 지속적인 농지 매입, 서울에 거주하는 딸의 농지 취득 의혹이 핵심입니다. 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사들여 현재 약 1만 ㎡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보자는 오늘 자리에서 과거 조상의 땅을 되찾기 위해 계속 농지를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되산 것이니 만큼 실제 자경 여부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농업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중심으로 자경을 해왔던 만큼 가족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딸의 이름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도 가능한 행위인 줄 알았다고 위법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음을 어필했습니다.
[MC]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일부 시인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았죠. ‘재산 증식은 맞지만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농지 취득에 대해 “재산 증식의 목적은 있었지만 투기는 아니다”라고 청문회 자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강 후보자, “토지를 매입에 대해 재산 증식 의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법원 경매를 통해 4명의 공동명의로 사들인 제주시 아라동 25억원짜리 농지 7천제곱미터가 ‘투기’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인 농지를 경매로 사들인 만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했고 그에 따른 투자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강 후보자,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는 하면서도 부적절한 농지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기부 채납하는 것과 시장직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지 처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이 처분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요. 인사청문위원장인 임정은 도의원의 자진 사퇴 권고에 대해서도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퇴가 오히려 더 무책임한 행동이라 빠져나갔습니다.
[MC] 두 행정시장 후보 모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걸려 있는게 좀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후보 모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인사권자인 오영훈 도지사와 청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권에서의 지명 철회 요구나 자진 사퇴 요구인 경우 흔한 ‘정치 공방’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목소리, 특히나 농지법의 가장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오늘 강병삼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후보자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력자들이 농지를 잠식하는 현 상황에서 농민들이 설 자리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제주도 농정당국이 해마다 농지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무엇을 조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이 그냥 고개 숙이면 봐줬던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바로잡길 바란다고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의장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보자 자진사퇴를 거론했는데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MC] 지난주에도 ‘농지법 잔혹사’라고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를 다뤘습니다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농지법 위반 사실이 부각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민선 8기 도정의 출발지점에 있다보니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포커스만 살펴보자면, 이종우 후보자보다는 강병삼 후보자가 확대시킨 측면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정치계에 깊게 발을 담그지 않은 비교적 젊은 법조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주대학교 로스쿨 1기 졸업생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직권재심 변호처럼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막상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이 일부 시인하며 머리를 숙인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지훈 전 제주시장이 막상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여 한 달 만에 낙마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과거 사례를 짚어 보시면 좀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MC]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나 인사권자인 오영훈 도지사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바로 앞두고 강병삼 후보자는 사실상 ‘부적격’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입장에서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과 같이 반발 기류가 거센 분위기에서 두 후보 모두 ‘적격’ 의견을 주자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라는 후폭풍이 예상되고, 어느 한쪽에 대해 ‘부적격’을 주려면 같은 여당 도지사의 인사권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강병삼 후보자인 경우 ‘농지 처분’을 조건으로 걸어 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 내놓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국 한 명은 ‘부적격’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고, 그건 강병삼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의 첫 제주시장 지명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낙마가 되든 임명을 강행하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갓 출범한 도정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과는 별개로 결정적인 법률 위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임명 강행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도의회와 협치를 선언한 오영훈 도정의 진정성 여부가 곧 가려질 것 같습니다.
[MC] 지난해였죠. 오영훈 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까지 받은 일이 있거든요. 때문에 농지법 위반 논란을 바라보는 인식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 지사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탈당을 권유 받고 최종적으로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데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과 임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경찰에 적극 소명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수입과 비용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서 자가 영농을 입증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에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 남발을 방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2018년에는 농지개량 범위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C]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다음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이번주 보니 출범 2개월 맞는 오영훈 도정의 인선도 서서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제주도가 출연기관장 두 명을 이번주에 임명했습니다. 지난 16일 김수열 신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오재윤 신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73살의 신임 원장인데요. 임기 3년을 채우면 76살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오 원장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신임 오 원장, 경제통상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주요 경력으로는 25년전 6개월 가량의 공직 경력이 전부인데다, 도내 정가에서는 사전 내정설이 돌았던 만큼 이번 인선을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 원장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오영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를 적극 지원했다는 점 등이 ‘정실 인사’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C] 보은인사 우려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오영훈 도정의 인사 원칙이 무엇이냐 궁금하다에 앞서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있긴 하느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자리에 따라 분명히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지사와 업무 전반에 걸쳐 손발을 맞춰야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위한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직무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후자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도 벌써부터 관련성이 없는 인사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지사의 경우 당선 직후부터 정치적인 부채가 적지 않아 선거 공신을 여러 직위에 임명함에 있어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일부 현실로 이어지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입니다. 물론 오 지사가 그동안 의정 활동만 하다보니 본인의 인사를 해본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할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스스로 돌아봐야할 지점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당시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거든요. 당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황교익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내 사람 심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 ‘보은 인사’, ‘부적격 인사’, ‘도정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는 선거때이니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지금까지의 인사만 놓고 보면 오영훈 도정이라고 이전과 다를 것이 없구나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최저 수준의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오영훈 도정이 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