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강병삼 ‘부적격’ 이종우 ‘적격’…오영훈 도지사 선택 관심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2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주 열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도의회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냈군요?

민선 8기 첫 행정시장으로 지목된 강병삼, 이종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판단이 대비를 이뤘습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는데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00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후보자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후보자의 각오와 의지에도,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와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는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을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C]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 되면서 이제 관심은 과연 오영훈 도지사가 실제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도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킬지 여부일텐데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주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 당시 취임 한 달만에 각종 특혜의혹을 낙마한 이지훈 전 시장 사태 이후 제주도의회의 권고를 제주도가 받아들인 결과인데요. 따라서 도의회가 채택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도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시정의 공백을 감안하면 오 지사가 신속하게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출범 초기부터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더 나아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인사권자인 오 지사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 초 도의회, 국민의힘 등을 찾아 협치를 강조했던 오 지사의 행보가 진정성 있는 발걸음인지를 판단하는데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C] 다음 소식 계속 살펴보죠. 제주도가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에 경영혁신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는 용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에 조직·경영·예산·자산 등 4개 부문에 대해 단계별 혁신계획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공사가 지난 2015년 시내면세점 사업진출 당시 공사 정원을 43명 늘렸지만 2020년 4월 사업 철수시점에서는 27명만 감축해 현재 정원이 적정 정원보다 많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단행한 조직개편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경영적 측면에서도 2017년부터 인건비를 도 전출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등 수익사업과 자체사업 발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미사용중인 제주시 노형로터리 부지의 활용 방안과 부채 상환 계획 수립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관광공사가 지난해 5년만에 지정면세점 매출 500억원을 달성해 영업이익을 49억9000만원으로 개선했고, 부채비율도 줄이는 등 성과를 낸 점을 들어 제주도의 경영혁신계획 제출 요구가 전임 지사 당시 임명된 현직 사장을 겨냥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영혁신 계획 제출 요구에 대해 다른 의도가 없다며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가장 저조한 '다'등급을 받은 만큼 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전출금과 공기관 대행사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결국 올해 안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중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수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전자여행허가제를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주의 안전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예맨 난민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입국 가능한 국가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무비자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는데요. 당시 제주는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MC] 법무부가 ‘진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달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도내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해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무사증 제도를 활용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전자여행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굳이 제주를 찾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제주는 되레 문호를 닫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단체관광객 신청 수수료 부담이 여행사로 떠넘겨지고, 외국인 관광객 모집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염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MC] 요즘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 유독 덥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제주시 지역에서 관측된 열대야 현상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제주 지역 열대야 현상이 올해 51번째 나타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마저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그제(20일) 오후 6시1분부터 어제(21일) 오전 9시까지 도내 주요 지점별 최저기온이 제주시 26.1도, 서귀포시 25.4도, 고산 25.6도, 성산 23.8도 등으로 성산을 제외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점별 열대야 발생 일수는 제주가 51일, 서귀포 36일, 고산과 성산이 각각 35일과 29일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제주 지점의 경우 지난 192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다 기록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제주 지점에서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 폭염 발생 일수는 27일로 종전 기록인 2013·2017년 23일을 이미 넘어섰고, 특히 지난 10일에는 제주 지점에서 37.5도의 기온이 측정돼 80년 만에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을 보여 여러모로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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