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1차 산업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지난 주 도내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오 지사가 유감을 표명하며 한발 물러섰다고요?
취임 100일 도민 보고회 자리에서 도내 1차 산업의 총생산 비중을 현재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는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농민 단체는 물론이고 지역내 정치권이 최근 며칠 사이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결국 오 지사,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제(17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관계자 등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윤천 농민회 의장에 따르면 오 지사는 “1차 가공산업을 더 육성해 늘린다는 의미지, 농업 1차산업을 8%로 줄이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오 지사의 유감 표명을 농민들이 수용하는 한편, 앞으로 대화를 정례화하는 기구를 만들어 함께 소통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갈등이 봉합됐는데요. 그동안 고위직 인사청문회 논란과 비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오 지사가 농민들의 반발에는 발빠르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오 지사의 시련이 여기서 그치는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꾸려진 상태고요. 조만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용역도 추진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도가 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어제(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민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당은 오 지사의 일부 언론 인터뷰를 제시하며 유독 ‘기관통합형’ 모델과 ‘5~6개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언급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만 도민이 뽑는 ‘기관통합형’은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방식인데요. 다수당 의원 가운데 시장을 선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6개까지 쪼개는 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챙겨주려는 것’이거나 ‘정치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 지사는 두 가지 안을 예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모델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이자 법률상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 지사의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남기고, 로드맵 역시 용두사미로 귀결돼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 후,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전제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그동안 임명을 반대해온 공공기관장 인사 가운데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가 있는데요. 결국 어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군요?
이선화 전 제주도의원이 제10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센터는 어제(17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선화 ICC 제주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별도 임용절차 없이 이날부터 바로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선화 대표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이 나와 도의회의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 직후에는 모 방송국 PD 재직 시절 횡령 의혹과 관련 징계 사실이 알려졌고 관련한 위증 논란도 제기됐습니다만 결국 대표이사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컨벤션센터는 전임자가 물러난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은 셈인데요. 신임 이 대표는 컨벤션센터의 경영을 개선하고 내부 갈등 요인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고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어제(17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정리 마을회를 비롯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해녀회의 명의로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 것인데요.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난 1996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준설 당시 증설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현재 기존 처리량 2배 규모의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행정의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도 증설 예정부지에서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 대신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만 기재했을 뿐 아니라, 수질이나 악취, 오수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신청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무효를 외쳤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고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천톤에서 2만4천톤으로 2배 가량 늘리는 사업인데요. 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일일 하수 용량이 1만1천3백톤에 달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데요. 시공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 지역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고요?
도내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제(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수검률은 71.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수검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와 비교해 약 7.9%p가 차이났습니다. 특히나 최근 5년 사이 제주지역 수검률은 평균 70%대 초반 안팎으로 2020년만 제외하고는 4년 동안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제주지역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고령화’와 ‘검진 기관의 낮은 접근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검진기관 244곳 가운데 185곳이 제주시에 몰려있는 반면,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서귀포시에는 59곳에 불과한데요. 한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은 질환 발생 전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정 지역과 연령대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게 국가와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둗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딧컴> 고쟈일 기자와 함께헸습니다.
Pag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