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영훈 도정도 ‘예외’ 아니…도의회 분노 유발한 공직 ‘무사안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0일(목) 오전 7:30~7:50

  • 대책 마련 ‘완료’ 거짓 보고…행정감사 중단 ‘파행’
  • “사실은 징계 받았다” 이선화 위증 시인…청문회 무용론
  • 손 댈 것이 따로 있지…모금함 절도 20대 덜미
  •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어제부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진행상황 살펴볼텐데요.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을 상대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갈등 상황에 대한 제주도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라 한때 감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환경도시위원회 감사에서 집행부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성토가 이어지면서 결국 1시간 가량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MC] 그렇다면 환경도시위원회가 문제 삼은 대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모두 7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요. 당시 도의회는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해 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상대책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주도는 모두 완결 처리됐다고 도의회에 보고한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제주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받지 못한 상태고요. 제2공항 성산읍 주민 피해 보상대책과 제2공항 주민갈등 문제도 진행중이지만 모두 완결된 것으로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결국 성산읍 지역구인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이 감사 중지를 공식 요구했고, 송창권 위원장 역시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첫 날부터 제주도의 소홀한 준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입니다. 

[MC]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정이 감사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어가보죠. 얼마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가 위증 사실을 시인했다고요?

관광국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상수 도의원이 재차 이선화 대표의 과거 징계처분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축하에 앞서 걱정이 된다고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방송 출연자에게 지급할 출연료와 작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돌려 썼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생각은 없느냐”고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이 대표 “20년이 된 기억이라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달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이 대표는 과거 직장에서의 징계 여부를 묻는 두 차례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없는 것 같다고 거듭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청문회가 끝난 직후 언론 보도 등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C]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한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오게 될까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이후 언론보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징계 전력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언론의 취재를 피하며 일절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위증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만,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례는 위증의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이나 과태료 등 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을 구실로 도의회가 별도로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견제 소홀과 이에 따른 제도의 무용론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MC] 행정사무감사 관련 뉴스는 내일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죠. 도내 일부 4·3 유적지에 모금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4·3유적지에 설치된 모금함에서 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대정읍 섯알오름 4·3유적지 내에 설치된 모금함을 파손하고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기서 훔친 90만원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18일에는 대정읍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서 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C] 얼마전 오영훈 도지사가 4·3의 세계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와 관련해 우선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문화재청이 우리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을 공모합니다. 문화재청은 접수된 기록물 등을 검토한 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제주도는 이에 맞춰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다음 달 안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4·3 당시 인권유린 상황 등이 기록된 문서를 비롯해 이후 진상규명의 과정, 과거사 명예회복 등 화해·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간 과정 등에 대한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C] 이미 국내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훈민정음,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모두 16건이 등재됐다고 하는데요.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추진 전략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주도 등은 진상규명의 과정과 화해·상생을 이루는 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고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달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대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등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인데요.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월 16일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제주선언문'을 통해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오 지사는 "4·3 기록물들은 학살된 희생자 목소리와 역사적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화해·상생의 기록물로,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난 1992년부터 도입·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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