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2대 주주 맞아? ‘들러리’ 아니고?…제주항공 유상증자 제동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4일(금) 오전 8:10~8:30

  • 오영훈 “이태원 사고 사망자 대신 참사 희생자로”
  • 도의회 행감 국민의힘 ‘검은 리본’ VS 민주당 ‘추모 리본’
  •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도의회 “제주도가 들러리냐?” 제동
  • 4.3 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 통지서 전달 시작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치권이 요즘 이태원 ‘참사’냐 아니면 ‘사고’냐 용어 사용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정부 방침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후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는데요. 어제(3일) 오 지사의 지시에 따라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현수막을 교체했습니다. 제주도에 앞서 그제(2일)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남과 전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운영하고 있는 합동분향소 명칭이 모두 바뀐 것인데요.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검은 리본 대신 ‘추모’ 글씨가 적힌 리본을 가슴에 패용해 외부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MC] 정부의 지침과 도지사의 지시가 다른 상황이다보니, 일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 지사가 분향소 명칭 변경을 지시했지만,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은 리본 착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모’ 또는 ‘근조’ 글씨가 적히지 않은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지침은 따르면서도 오 지사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만큼 둘 사이의 균형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리본 착용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도의회에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제(2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추모 리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씨없는 검은리본을 달고 참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연일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도의회에서 있었던 뉴스 살펴보죠.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참여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고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제(3일)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 보류했습니다. 현재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3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5.16%의 지분율로 제주항공 2대 주주인 제주도는 모두 132억원의 신주 인수권을 배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 편성이 안 돼 인수권을 전액 매도하게 됐고, 이번 출자 동의안은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신주 인수권의 40% 규모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항공과 협상력을 강화해 도민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기 위해 심사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MC] 제주항공의 주식매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의 주식매입이 도민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는 데다, 오히려 제주항공의 재무활동에 제주도가 들러리를 서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주도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고요. 같은당 현길호 도의원은 제주항공에 끌려가다시피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양용만 도의원도 제주항공 출범 당시와 비교해 도민들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항공 출범 당시 제주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상기시키며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결국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시작됐죠? 

제주도는 그제(2일)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인 생존희생자 90살 이만춘 할머니와 희생자 유족인 85살 김용례 할머니의 자택을 찾아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4·3 당시 총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후유 장애를 입었고요. 김 할머니는 아버지가 4·3 당시 제주시 조천읍 함덕백사장에서 희생된 바 있는데,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번 보상금 지급 통지서 전달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인데요. 제주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앞으로 지급 결정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이미 제주도에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상금 청구권자에 비해 신청자가 저조해 자칫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단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2천117명인데요. 제주도는 앞서 이들 대상자의 가계도 작성 등 사실조사를 통해 희생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방계혈족 등 보상금 청구권자를 모두 2만3천여명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희생자 1명당 평균 청구권자는 10.9명, 가장 많은 사례는 92명에 이르렀는데요. 제주도가 지난 달까지 집계한 결과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1천946명으로, 전체 대상자 2천117명의 9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청구권자 모두가 신청하지 않고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각 청구권자 개인이 나서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청구권자들의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안내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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