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영훈 도지사 주말 사이 검찰 소환 조사…기소 여부 촉각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2일(화) 오전 7:30~7:50

  • 오영훈 도지사 주말에 검찰 소환 조사…기소 여부 촉각
  • 향토기업 간담회 사전선거운동 의혹…”3월부터 내놓은 공약”
  •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감사원 “문제 없다”
  • 제주더큰내일센터 민간 위탁 다수 업체 응모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검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어왔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영훈 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9일 검찰의 소환에 응해 7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인 만큼, 거의 열흘 가량 남은 막판에 이르러서야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된 셈인데요. 최종 기소 대상에 오 지사의 이름이 오를지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어제 오 지사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검찰의 공직선거법 압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C] 그렇다면 검찰쪽에서는 현재 오 지사가 어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검찰이 오 지사의 연관성을 확인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한 단체를 지난 5월 당시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단체 대표 A씨가 공직 선거운동 기간 이전임에도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오 후보와 도내 향토기업, 그리고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가 도내 상장기업 20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에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 지사는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는 자신이 앞서 3월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이라며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C] 다른 한 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였다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4월 오영훈 캠프의 자원봉사자 또는 단순 지지자가 경쟁자인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한 불리한 기사등을 모아 편집한 게시물 유포를 SNS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혐의로 보고 고발한 사안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는데요.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 전해주실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어제(21일) 감사원에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지난 17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넉 달 만인데요. 감사원은 서면조사를 비롯해 3차례의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의혹으로 불거진 10가지 사안 모두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사안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MC] 감사원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여러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좋을까요?

감사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 등이 추가로 제기한 여러 결격사유 등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등을 비롯해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힌 오영훈 도지사,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규명하도록 자치 감사를 의뢰했다”며 “도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오후 나오게 될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또한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대표적 청년교육기관이죠. <제주더큰내일센터> 민간 위탁을 위한 공모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수의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요?

원희룡 전 도지사의 공약으로 설치된 도내 청년 취업과 창업 보육 시설인 <제주더큰내일센터>의 민간 위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적정 의견에 따라 도의회가 최종 승인을 했는데요. 2년 동안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교육을 받는 기존 ‘탐나는 인재’ 규모를 축소하고 도내 일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로직무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는 방안이 담겨 앞으로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민간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마감한 결과 도내 1곳, 도외 5곳 등 모두 6곳에서 지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센터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와 선진화,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도정 색채 지우기라는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주도는 지원 법인과 단체를 상대로 평가를 진행해 최종 수탁사를 결정할 예정인데, 기존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는 수탁사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2023년이 검은토끼해 ‘계묘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된 한라산 야간산행이 새해 첫 날에 한해 가능해진다고요?

제주도가 2023년 계묘년 검은토끼해 첫 해돋이를 한라산에서 맞으려는 탐방객을 위해 그동안 중단한 새해맞이 야간산행을 2년 만에 특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산행 허용코스는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이며, 허용인원은 성판악 1천명, 관음사 5백명인데요. 반드시 탐방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예약해야만 야간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를 예약하지 못한 탐방객은 1월 1일 오전 5시부터 어리목 및 영실 탐방로를 이용해 윗세오름 일원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해돋이 당일 대설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산행이 전면통제가 되고요. 대설주의보 발령 때는 부분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라 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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