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검찰, 결국 오영훈 지사 기소…핵심 측근 2명도 함께 법정에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4일(목) 오전 7:30~7:50

  • 검찰, 결국 오영훈 지사 기소…핵심 측근 2명도 법정에
  • 향토기업 간담회 비용 ‘550만원’ 정치자금 수수?
  • 오 지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사항”
  • 교육부 교과서 행정예고 4.3단체, 지역 정치권 반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주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어제(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주일 가량 남겨둔 시점인데요. 당초 알려졌던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부터 함께한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C]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에 대해 간단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검찰 기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사단법인 대표 A씨가 지난 5월 개최한 간담회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초 알려지기로는 A씨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기업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곳을 당시 오 후보가 방문했기 때문에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개최한, 이른바 ‘사전선거운동’ 문제라는 도내 정가의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은 자신이 3월부터 준비해왔던 정책 공약을 발표하러 간 자리로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는 입장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간담회 자체가 모임의 목적이나 성격이 아닌 것으로 봤고, 여기에 더해 A씨가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오 지사가 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검찰은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MC] 함께 기소된 나머지 측근들에 대한 혐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당시 오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각급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 경선 직전인 4월 18일에서 22일 사이 교직원과 시민단체, 각종 직능단체와 청년, 대학 교수 등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고 보도자료로 배포, 언론 기사로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MC] 검찰 출석에 이어 실제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오영훈 도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지역 정가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오 지사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검찰 기소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우선 단체들의 지지 선언에 대해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한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 수없이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담회 행사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일축했는데요. ‘정치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는데요 “야당 탄압과 국면 전환을 위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며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 검찰의 비열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오 후보 선거캠프 측과 사단법인 대표 A씨 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해 기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는 기소임을 강조했습니다. 

[MC]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술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 전해드렸는데요. 4·3단체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두고 4·3을 포함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덮고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4‧3의 시계를 되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대선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명예회복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교육부의 이번 행정예고본은 반드시 수정돼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4·3을 교육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좌초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 사업장이기도 하죠. 다음 달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 연장 심의가 예정됐다고 하는데요.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와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어제(23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향해 "명분 없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달 도 투자유치과에 올해 말까지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반대위 등은 동물테마파크 대표가 현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승마장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한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조건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모든 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속도가 더욱 빨라질 예정이라고요?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기존 LTE 방식에서 5G로 전환해 3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5G 통신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는데요. 아울러 이용객들의 영상 콘텐츠 이용 증가에 맞춰 버스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 용량을 기존 월 80TB에서 110TB로 1.4배 확대했습니다. 때문에 일정 데이터 이상 사용 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공공 와이파이가 도민, 관광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인 만큼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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