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제주 수산업 ‘초토화’…대책 마련 서둘러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8일(월) 오전 7:30~7:50

  • 도시계획위 신화월드 내 대형마트 추진 ‘제동’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제주 수산업 ‘초토화’
  • 택시 부제 39년 만에 전면 해제
  • 교육청 초등학교 등 3개교 신설 추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신화역사공원 내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 한번 다룬적이 있는데요. 사업 추진에 대해 지난 주 제주도가 제동을 걸었다고요?

지난 25일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JDC가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에 예정돼 있던 상가시설을 제외하고 기존 휴양문화시설과 숙박시설, 연수원 등이 들어설 예정인 H지구에 상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C사가 입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형마트가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온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지적에 더해 지역상권 및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사업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위기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적 피해가 약 4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완료된 제주연구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제주 수산업에 발생할 피해 규모는 연간 44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연간 제주도 수산업 조수입 9000억여 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관광지출 역시 평균 29.4%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수산업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수산분야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 대비 줄어들고 있어 위기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제주도가 담보할 수 없는 일인만큼 범도민대책위 등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MC] 방류 예고 시기까지 이제 4개월가량 남았는데요. 정부와 제주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지역 택시 부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해제된다고요?

제주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제주를 택시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관련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키로 한 겁니다. 제주도는 이번 택시 부제 전면해제를 통해 심야 택시난과 연말연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종사자 분들의 안전한 영업환경과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앞으로도 계속 지혜를 모아 갔으면 좋겠네요. 제주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두곳 등 3개 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에 초등학교를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에 담긴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만1100㎡, 오등봉 공원에는 1만653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교실, 강당, 급식소 등을 지을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평준화 일반고 신설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교실, 강당, 급식소 등을 위한 건축 연면적 규모는 1만3383㎡다. 교육청은 다만, 평준화고 일반고 신설 계획은 제주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대 항목을 달았습니다. 

[MC] 긴 통학거리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학부모들의 근심이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3개 학교 신설을 위한 사업 계획이 잡혔지만 중앙투자 심사 통과, 토지 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내년 5월 예정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신설과 통폐합을 연계하는 이른바 교육부의 총량제 정책에 넘어야하루장애물로 꼽히는데요. 교육청이 어떤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절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직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편의점주들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고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편의점주 68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편의점주 62살 B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9월 편의점 관리 직원 C씨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C씨를 협박해 C씨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5천만원을 합의금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C씨에게 "네가 한 짓을 편의점 본사와 경찰 뿐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도 널리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짜고짜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또는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금액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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