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비대위 전현직 도지사 등 11명 공수처 고발키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4일(수) 오전 7:35~7:45

  • 동부하수처리장 비대위 전현직 도지사 등 11명 공수처 고발
  • 도내 기업 상당수 “올해 경제 전망 비관적”
  •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올해도 추진…성과는 지지부진
  • 김광수 교육감 공약 ‘예술고’ 본격 가동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반대하는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오영훈 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소식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오 지사와 원 장관 등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문화재청장과 제주도와 문화재청 관계 공무원 11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황정현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마을 해녀회장과 비대위원장, 주민과 향우회원 등 20여명이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대위측은 기자회견에서 “허가 권한이 없음에도 제주도가 지난달 도지사 명의의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대상 문화재로 용천동굴을 새롭게 기재하는 등 이른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3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 작성과 변조 등으로 파생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C] 일부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현실이 됐네요. 그렇다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제주도는 지난달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사업 기간 연장 허가서 발급이 문화재청이 아닌 제주도지사의 위임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 용천동굴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현상 변경 신청서는 대상 문화재가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용천동굴에 더욱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한 바 있다”고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실제 고발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의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C] 관련 내용은 속보가 전해지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만, 경제 부문에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 상당수가 새해 경제성장률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요?

제주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최근 도내 87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3년 경제·전망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1.0%로 보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7%가 0.5%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는데요. 심지어 10.3%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1에서 1.5%라는 응답은 18.4%, 그리고 정부가 예측한 경제성장률인 1.6%에 해당하는 1.5에서 2.0%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13.8%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 꼴로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를 꼽았습니다. 이어 22.4%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하다 응답했고요.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과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각각 14.1%씩으로 나왔습니다.

[MC] 이처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자칫 투자와 고용 역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법 한데요. 도내 기업들의 투자계획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투자계획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41.4% 기업이 ‘비슷하다’고 응답했는데요. 40.2%는 지난해보다 투자를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투자를 증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도내 기업은 18.4%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올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도내 기업들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것으로 꼽았고요. 이어 내수경기 침체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MC]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올해도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도가 최근 '2023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10만㎡를 매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제주도는 매년 사유비 매입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안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승낙서를 받으면 현지 확인과 매매 협의, 감정평가 의뢰 등을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다만 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격이 예산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경우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전국 최초의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을 목표로 몇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진척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앞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와 사유 재산권 제약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151억원을 들여 한라산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하는 사유지 105필지·259만8천㎡ 전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매입 실적은 86만1천㎡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유지 매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토지주들의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고, 예전부터 표고버섯 또는 양봉 등 사업을 이어오는 일부 농가가 매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유지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내 첫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의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공약 추진을 위해 특별전담조직을 꾸리고 도외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지난해 10월 예술중점학교인 애월고와 함덕고, 그리고 도내 예술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 모두 16명으로 조직된 바 있는데요. 교육청은 이번 도외 벤치마칭에 대해 전국적인 예술고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학생 수요와 진학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벤치마킹 결과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쯤 예술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올해 10월쯤 나올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예술고는 2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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