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변호사 살해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간접 증거로만 유죄 입증 힘들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3일(금) 오전 7:30~7:45

  • 제주도 변호사 살해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간접 증거로만 유죄 입증 힘들어”
  •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징역 4년형 확정
  •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도…2030년까지 탄소 중립
  • 제주시, 관덕정 ‘차 없는 거리’ 재추진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에서 제주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브리핑은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군요?

대법원이 지난 1999년 고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직 조직폭력배 57살 김모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 환송은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은 “A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앞서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살인 사주를 받은 사실부터 범행 실행까지 경위를 묘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MC]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2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오픈카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나왔다고요?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만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를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고, 결국 여자친구가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이 돼 이듬해 8월 숨졌는데요. 검찰이 사고 직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가 에너지 정책의 대변환을 시도합니다. 도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완전히 대체하기로 했다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제(12일)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전력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에 확대 적용해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오 지사는 “탄소중립 2030 비전을 분야별로 확장해 에너지 자립이라는 주권을 확보하면서 ‘그린수소 사회’로 나아가는 담대한 청사진”이라며 “전국 최고의 청정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풍력·태양광 에너지원을 단계별로 확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로 연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C] 제주도가 제시한 ‘대전환 로드맵’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해 주시죠?

먼저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기저전원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 운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 정의로운 분배에 앞장선다는 방침인데요. 풍력자원 공적 관리기관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수행하게 해 이익 공유와 도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태양광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이 밖에 도내 전력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의 연료원을 그린수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력 공급을 모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담당하는 그린수소 아일랜드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C] 이렇게 나온 에너지 로드맵에 따라 달라지는 도민들의 일상 생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1차 산업과 관광 및 교통·수송 분야에서 청정에너지를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와 선박 등 수소모빌리티 도입과 함께 하우스·양식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아울러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대규모 숙박시설의 사용전력, 냉난방 등 가스·석유류 사용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버스와 청소차·화물차 등을 수소차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가정 내 LPG·LNG 사용에 수소 혼소 및 적용을 통해 거점·특화지역을 조성하고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시장 시범 적용을 바탕으로 전력 데이터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MC] 제주시가 추진했던 관덕정 ‘차 없는 거리’ 여러 이유 등으로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 했는데요. 재추진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요?

그제(11일) 열린 제주시 첫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강병삼 시장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덕정 일대 차 없는 거리 운영을 거론하며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당시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과 중단 과정을 검토한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관덕정 일대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2020년 관덕정 일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추진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이전 첫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유야무야 된 바 있습니다.

[MC] 한국관광공사의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클럽 매각이 재논의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제주도와의 우선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한국관광공사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주도와 중문골프장 부지 95만4천7백㎡ 매각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였던 지난 2011년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의 민간 매각을 시도했지만 도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 제주도와의 협상에서는 매입 가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협상 당시 중문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1200억원대였는데요. 현재는 그사이 공시지가가 30~40%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옛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글로벌 미디어 센터’ 부지와 건물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카카오가 어제(12일)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의 토지·지상 건물 매각 입찰을 도내 신문을 통해 공고했습니다. 오등동 일대 1만3천4백㎡ 부지에 건축면적이 1천975㎡에 달하는데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방식으로 155억원의 최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는 지난 2006년 2월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본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글로벌미디어센터로 문을 열며 제주 이전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건물을 제주 본사 이전을 위한 거점 건물로 활용하다 지난 2012년 4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물을 완공해 본사 이전 작업을 끝냈고 이후 2014년 카카오와 합병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매각 추진은 자산 효율화와 근무공간 통합을 위한 것으로 본사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각으로 생긴 자산은 '카카오 제주아지트' 프로젝트에 전액 투입할 것이므로 자산 유출 등의 이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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