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도, 조직 개편 후 1천명대 대규모 인사…반복되던 인사 논란은?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6일(월) 오전 7:30~7:45

  • 제주도, 조직 개편 후 1천명 대규모 인사…반복 정실인사 논란은?
  • 엇갈린 직무수행 평가 오영훈 ‘하위권’ 김광수 ‘상위권’
  • 인간에게 돌고래가 소송을 건다고?…생태 법인 도입 본격 논의
  • 설 앞두고 임금 체불된 노동자 2500명 달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근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지난주 새해 첫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제주도가 지난 주 금요일(13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승진자 136명을 포함, 부서 전보와 직제개편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 규모가 1천명이 넘는데요. 아무래도 민선 8기 첫 조직개편과 연계해 단행된 정기인사인 만큼 규모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방형직위를 제외하고 국장급 26개 자리 가운데 14개, 과장급 84개 가운데 49개의 직위의 교체가 이뤄졌는데요. 적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로 신사업 발굴과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MC] 그동안 공무원 인사 시기마다 정실인사 논란 등이 되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폭으로 단행된 이번 정기인사의 특징 어떤 것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정실인사라든가 특정 학연이나 지연과 같은 과거의 구태적인 특징은 보이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성 이사관이 발탁되는 등 여성 공직자의 승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애숙 현 관광국장이 도정 최초로 지방이사관급인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직위 승진했고요. 또한 강애숙, 김미영, 김인영 등 여성 공직자 3명이 부이사관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정 현안에 기여도가 높은 인사에 대한 발탁 승진도 두드러졌는데요. 4·3특별법 개정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강민철 현 4·3지원과장과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은 국장급에, 그리고 고상환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2급 상당의 농업기술원장으로 직위 승진 임용됐습니다.

[MC]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다만 오영훈 도지사 입장에서 보자면 좀 아쉬운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2022년 12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를 묻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49.2%로 전달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53.4%에 비해서는 여전히 4.2% 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긍정 평가 수치로만 보자면 오 지사는 13위를 기록해 몇달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이번 조사는 김광수 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함께 포함됐다고요?

전국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행정 운영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하위권에 머문 오영훈 도지사와 달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긍정평가, 전월 대비 2.1% 포인트 하락한 57.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긍정평가에서 전국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지사와 교육감 평가와 아울러 ‘12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제주인 경우 응답자의 긍정평가가 7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각 시도별 500명씩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보정이 이뤄졌고,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9%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 해상에서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이 됐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 법인’ 제도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 등 특정 자연체 등이 자신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줌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생태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개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주 금요일(13일) 개최한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장은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돌고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돌고래 생태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행위로 관광선박과 해양쓰레기, 선박 충돌,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을 제시했는데요. 장기 생태연구를 바탕으로 한 변화 양상의 파악이 필요하다며 생태법인 도입을 피력했습니다.

[MC]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생태 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생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도적 한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가 그 점을 짚었습니다.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법률적인 접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인데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자연과 자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연의 권리 내용을 확대해야만 ‘생태 법인’ 법률 및 제도적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인 에콰도르는 모든 자연이 광범위한 법적 권리는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뉴질랜드인 경우 특정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도입을 고려한다면 뉴질랜드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MC] 저희 방송 통해서 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 기부금을 기탁했다고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주 제주를 포함한 16개 시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30만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지역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요. 윤 대통령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주에 기탁하고 답례품으로 선택한 품목은 고사리로, 서울시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로 제주에서는 지난 12일까지 총 486건, 5천272만9천원의 기부금이 접수됐는데요. 1호 기부자로 등록한 탤런트 현석 씨를 시작으로 제주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종 장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설 명절 앞두고 도내 체불 임금이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도내 체불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147억9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107억원은 사실상 해결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32억원이 사법처리가 진행중으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8억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체불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임금을 못받는 노동자가 2천5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이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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