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탐라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잡음’…정치적 배후 누구?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23일(목) 오전 7:30~7:45

  • 탐라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잡음’…정치적 배후 누구?
  • 제주도 “운영기관 선정 문제 없어, 회의록 비공개 대상” 해명
  • 제주 지역 4개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추가 모집 ‘헉헉’
  • 한때 유해동물 ‘노루’…들개와 사슴이 치여 개체수 회복 더뎌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장애인들의 각종 상담지원과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위탁운영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관 변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23년 동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해 왔던 곳인데요. 오는 25일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모가 진행됐는데, 서울에 있는 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 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통상적으로 비리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없으면 위탁 기관 변경 없이 갱신이 됐음에도, 이번 공모는 10분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만으로 하루 1천2백여명이 이용하는 제주 최대 장애시설 위탁 기관 변경이 결정됐다고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위탁 계약 심사를 앞두고 기존 수탁법인인 자신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된 것 아니겠냐며 회의록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C] 수탁기관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이나 해명이 나온게 있을까요?

운영기관 선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주도가 어제(22일)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도지사가 최종 위촉했다”며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차질 없이 이행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안건 처리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라는 성격에 따라 조례에 의거 비공개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가 많다는 뉴스 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국 도내 4개 대학교 모두가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도내 4개 대학교 모두가 올해 신입생 충원을 마치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 입학정원의 9%만 모집한 제주국제대학교는 오늘(23일)까지 신입생 337명을 추가 모집하는데요. 제주관광대학교도 이달 한 달간 입학정원 802명의 22.4%인 신입생 180명을 추가 선발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역시 28일까지 입학정원 1484명의 약 24.0%인 357명이 미달인 상황인데요. 4년제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역시 추가 모집을 통해 입학정원의 2천175명의 7%인 신입생 155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MC]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이번 같은 신입생 미달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봅니다만, 예상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한때 유해동물로 지정돼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든 노루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가 최근 도내 노루 개체수를 관측한 결과, 약 4천3백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한라산의 영물로 불리며 보호받던 노루는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농가에 피해를 입히자 지난 2013년 6월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2009년 1만2800마리로 추산된 노루는 유해동물 지정 뒤 2018년에는 3천800여마리까지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한시적으로 유해동물에서 해제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적정 개체수인 6천1백마리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인 셈인데요. 개체수 증가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C] 지금과 같이 예상 외로 개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이유, 행정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야생화된 들개에 쫓기고 외래종인 사슴류와 경쟁에도 밀리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안정된 서식 공간이 점차 감소하는데다, 들개 피해와 로드 킬, 경쟁동물인 사슴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중산간 2천여 마리의 들개가 새끼나 임신한 암컷을 주로 공격해 개체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것으로 진단하고 있고, 개체수는 적지만 외래종인 꽃사슴과 붉은사슴 등 사슴류도 노루의 개체수 증가에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쁜 이름과는 달리 덩치와 뿔이 커 노루가 영역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매년 6개 읍면서 개체수를 표본조사하고 5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전체 간첩 조작 사건 가운데 약 40%가 제주에서 발생됐다는 소식 예전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죠. 1960년대 있었던 이른바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가 내려졌다고요?

지난 1967년 도내 한 중학교 교직원이던 한모씨의 간첩 사건에 대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최근(21일) 재심 권고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왜곡됐고, 불법감금과 가혹 행위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일본에 거주하던 조총련계 인사 3명과 편지를 주고받고, 학교내 교장 관사 신축비용 63만 원을 수령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씨는 이후 1971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진실화해위는 “불법감금, 가혹행위, 강요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며 “국가가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C] 지난해 이 맘때, 안타까운 교통사고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한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죠. 학생의 부모님이 입학 예정이던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기탁했다고요?

지난해 2월 9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한나양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책 읽기를 좋아했던 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이 어제(22일) 서귀중앙여자중학교를 찾아 도서구입비를 기탁했습니다. 아버지 조재필씨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자녀를 잃게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소중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는데요. 학교측은 "앞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추모 현수막을 게시해 조양을 기억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조양의 친구들은 매달 9일 신호등이 없어 사고위험이 큰 곳에서 ‘횡단보도 일단멈춤! 차보다는 사람먼저!’ 등의 피켓을 들고 운전자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사망 1주기였던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추모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인 학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요?

제주도교육청이 학력 향상 종합계획 '2023 제주학력 차근차근 채움 프로젝트'를 수립,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전문가 심층 진단 등 다각적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특히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지원이 어려운 기초 수학과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요인을 진단해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통합 진단과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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