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5일 (수) 오전 7:30~7:45
- 두 얼굴의 윤석열 정부, 추념식서 “명예회복 최선”…돌아서자 “현수막 위법 판단 어렵다”
- “제주 4.3 추념식 격 낮아”…김재원 발언에 여당 내부도 ‘골머리’
- 교체된 4.3전담 재판부도 전원 ‘무죄’ 판결 내려
- 재산 고의 누락 의심했지만…. “진짜 이거 뿐?” 인사청문회 앞두고 곤혹스런 도의회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75주년 4·3 추념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추념식이 끝나자 마자 4·3을 폄훼하고 깎아 내리는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추념식 이후 여권 주요 정치인의 언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어제 추념식 이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왜곡 현수막 부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이날 오전 추념식에 정부를 대표해 명예회복을 약속한 한덕수 국무총리, 몇시간이 지나서는 왜곡 현수막 처벌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은 열려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 사회를 분노케한 왜곡 현수막 게시가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법 13조를 위반한 행위 임을 분명히 지적했는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왜곡된 주장이 난립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식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4·3 추념식은 삼일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국가 기념일과 격이 다르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불참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고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 출연해 “4·3 추념일은 국경일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 대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야당을 조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에도 추념식에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무조건 참석했던 것은 아님에도 야당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며 4·3을 정파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같은 당 내부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웅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추모에도 격이 있냐”고 반문했는데요.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행사나 서해 수호의 날은 격이 높아서 가신 것이냐고 물으면 뭐라 답변하겠느냐며 최고위원에 걸맞은 격을 갖추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MC] 제주지방법원의 ‘4·3 전담 재판부’가 교체됐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신임 재판부의 첫 판결이 있었다고요?
직권 재심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제주지방법원내 전담 재판장으로 강건 부장판사가 취임해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25차 직권 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 4명 유족 청구 재심 1건의 선고공판을 각각 진행했는데요. 앞서 지난 달 21일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4·3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제서야 별도의 선고공판을 잡았는데요. 제주 출신인 강 부장판사는 “첫 재판 당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하지 못했다”며 "재판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아직도 재심이 필요한 희생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이번 재심으로 긴 고통 속에 살아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C] 정치권의 차가운 언어와는 달리 사법부는 언어는 아직까지는 온기가 조금은 남아 있네요. 4·3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반 뉴스 살펴보죠. 조성 36년이 지난 화북공업단지에 대해 제주도가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화북공업단지 입주기업 이전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1년 동안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공단 입주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입지를 검토한다는 복안입니다. 화북공업단지는 77만5천㎡ 부지에 현재 25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시가지 확대에 따라 오래전부터 이전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특히 2017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는 점전적인 기업 이전을 유도해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2019년 제주도 산업입지수급계획에도 이전 방향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의 진척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선수는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어제(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집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시기별로 구분해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눠 실시되는데요. 제주외고를 제외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특수목적과, 특성화고 등은 전기학교로, 제주외고를 비롯해 평준화 일반고와 비평준화 일반고는 후기학교로 모집합니다. 입학전형 방법을 보면 일반고는 내신성적에 따른 개인석차백분율을 100% 적용해 선발하되, 특수목적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 특성화고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눠 선발하는데요.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운동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MC]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연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백경훈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오늘로 연기했는데요. 거액의 재산 고의 누락을 의심한 환도위의 예측과는 달리 정작 예정자가 도의회에 추가 제출한 자료와 액수는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회 안팎으로 다소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송창권 위원장은 “누락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인사청문회 연기 결정이 의미 있는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청문회 고의 지연 의혹에 따른 비판적 시선을 경계했습니다. 앞선 지난 31일 첫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도의원은 백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재산 신고 항목에 기재된 사항이 적다며 “상식적으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예금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그 흔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험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C] 최근 서귀포 시내에서 경찰 순찰차와 시내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난폭운전 사고가 도민 사회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요. 운전자인 여성이 평소 마약류의 일종인 식욕억제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및 난폭 운전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인근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다 덤프트럭과 버스, 경찰차 등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A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다 포클레인과 경찰차에 가로막혀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쟁 상황이라 생각하고 차량을 대피시키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간이 마약류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이상행동을 고려할 때 당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해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식욕억제제는 오남용해 사용하거나 의사가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