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1일 (금)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국토부 의견 제출 시한 임박, 오영훈 도지사 주민투표 건의할까?
- 올해 제주도 지방재정 ‘빨간불’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 가로주택정비 사업 원도심 지역 관심…10개 구역 참여 의사
- 어려운 이웃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조례안 발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달 말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시한이 임박하면서 제2공항 건설 반대단체가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했군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어제(20일)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좌고우면 하지말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도지사 출퇴근 시간에 맞춰 도청 앞에서 같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단체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기본 계획 고시 전에 도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건의를 촉구했는데요. 국토부 의견 제출과 관련해 오 지사는 이 달 초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의견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수렴한 의견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한때 제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한창 활황일 때는 세금이 많이 걷히며 곳간이 넉넉했는데요. 세수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재정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은 9천53억7천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2억원, 7.9퍼센트가 줄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최종 징수액보다 783억원 적은 1조8천9백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요. 벌써 상반기에 연간 감소 예상액에 육박하는 규모에 이른겁니다. 하반기까지 합칠 경우 당초 제주도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2천3백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급감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액까지 감소할 경우 이와 연계된 지방세와 함께 교부세, 국고 지원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MC]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재정 운용의 지혜를 좀 더 모아주시길 행정 당국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죠. 현재까지 10개 구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가 가로주택정비 사전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10개 구역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삼도1동에서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도2동 3곳, 삼도2동 1곳이 나왔는데요. 서귀포시에서도 중문동과 서귀동 각 1곳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주민 또는 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데요. 사업 소요 기간도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절반 가량에 불과합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구역 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시행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사전설명회가 진행되면서 향후 참여 구역은 더 늘어날 수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MC] 원도심 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네요. 실제로 일부 사업이 추진된다면 더욱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도는 우선 다음 달 안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 사업성 분석 대상 지역'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희망 구역 주민 30% 이상 동의 시 신속 분석 대상이 되는데요. 제주도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높고 시행 및 공공 참여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인 구역에 대해 11월 중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밀 분석은 감정평가로 전·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기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예전에는 ‘이웃집 숫가락이 몇개인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분들 많았는데요.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도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에 처한 이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제주에 도입된다고요?
제주도의회 무소속 양병우 도의원이 <제주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도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포상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서는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3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의원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금이나마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관심을 갖음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소개했는데요. 다만 공무원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사회보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민법에 따른 친족은 포상급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MC] 다른 지역 수해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도내 5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대형공사장 40곳 가운데 19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곳에서 위법·부당 행위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이 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 3건 등 형사처벌 대상이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밖에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않은 사례 등 8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추후 도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기로 하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도내 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군요?
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는데요. A씨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해 10월 도내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인 여중생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현행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지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간음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