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31일(목) 오전 7:30~7:45
- 정의당 제주 ‘오염수 방류 피해지원 조례’ 추진,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 대폭 강화
- 제주도 국비 확보 ‘낙제점’…재정운용 비상
- 도내 출자출연 기관장 연봉 전국 최고 수준… “성과 반영 필요”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도내 어민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호소하는게 현실입니다. 도내 정치권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고요?
정의당 제주도당이 어제(30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오염수 방류 예고 당시부터 길거리 농성과 야6당 공동대응, 천막 농성 등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시작돼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을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 등을 제주도정이 먼저 수행한 후 향후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조례를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준비작업 등을 거쳐 주민조례 청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부 조례안 및 향후 추진계획은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어떤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후속조치가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제주도가 청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제 확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재래시장과 수산물 도·소매점, 음식점 등 수입 수산물 활어를 취급하는 대상업체에 대해 매주 2회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가리비와 참돔, 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MC]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이번 뉴스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 판촉 행사도 열리는군요?
제주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성산포수협 수산물직판장에서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성산해 성산해’로 행사 이름이 붙었는데요. 갈치와 옥돔, 고등어와 한치, 오징어 등이 시중 가격의 최대 30퍼센트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무료 시식과 수산물 경매 이벤트도 함께 열릴 예정이고요. 성산포수협몰 등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5일 한림수협에서 진행한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의 경우 할인판매를 통해 2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만큼 이번 행사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C] 많은 도민들께서 판촉 행사 함께 하셔서 싱싱한 제주산 수산물도 드시고 아울러 우리 어민들 힘 잃지 마시라고 응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뉴스는 새해 예산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관련 국비 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관련 국비 1조8천5백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관련 국비가 올해보다 0.8퍼센트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퍼센트에 그치면서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신규사업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광령에서 도평까지 이어지는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108억원을 비롯해 애월항 건설 60억,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원과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150억원 등이 포함됐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과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900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MC] 다음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고품질 감귤의 시장 출하를 위해 제주도가 자가농장 격리사업, 즉 산지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산지폐기는 그동안 기상과 가격, 가공용처리상황 등 3개 조건에 따라 시행됐는데요. 원칙과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조건은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돼 동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병충해 등이 발생한 경우’를 비롯해,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5일 평균 손익분기점 아래로 하락한 경우’, ‘도내 감귤 가공업체의 적체 정도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산지농협 수매장에서 배차를 3일 이상 받지 못해 사실상 가공 처리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들 가운데 1개 이상이 포함되면 생산자단체가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행정이 공동 부담하면서, 생산자단체가 자조금 등을 통해 일부를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MC] 지난해 전반적인 과일 소비 부진에도 제주산 감귤이 비교적 가격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제값 받기를 위한 노력이니 만큼 감귤농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연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정책분석팀이 최근 공개한 ‘2022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1600만원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 1억200만원보다 13.7퍼센트, 9개 광역도 평균 1억100만원보다 14.8퍼센트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원인 이사들의 평균 연봉 역시 94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는데요. 9개 광역도 가운데 경북에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도 3500만원 수준으로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고서는 “기관장들 연봉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외부 경영평가 결과, 12개 기관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점은 도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잠적했다는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ㅂ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한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레 문을 닫아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5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해당 업체가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 일방적인 휴업 상태가 발생했다며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회원들은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인데요.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