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일 (금) 오전 7:30~7:45
- 제주 일선학교도 ‘민원대응팀’ 운영, 교육공무직은 제외키로
- 김광수 제주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보완 필요하지만 시급 사안 아니”
- 여전히 줄줄 새는 보조금, 제주도 감사위 무더기 적발
- 제주올레길 절벽에 ‘자연인(?)’이 산다…몇년 동안 누구도 몰랐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어제(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발표와 같이 제주도교육청 역시 학부모 등의 민원 처리를 담임 등 교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무분야는 교감이, 행정분야는 행정실장이 최초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체계로 수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앞서 반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는 교육공무직은 민원 대응체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에서 발생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MC] 서이초 사건을 보면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를 받고 놀랐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개인 전화번호 노출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한 대책도 나왔다고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현재 희망자에게만 교원안심번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일괄 계약해 모든 학교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 역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교직원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도 확대 운영하고 피해 교원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정신건강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C]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학생인권조례와 결부해 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김 교육감의 입장 혹시 나온게 있을까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며 “수업방해 금지, 폭언 또는 폭행 금지 등 학생들의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완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김 교육감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속도를 낼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MC] 중국발 크루즈 단체 관광객이 6년 5개월 만에 제주에 온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기상악화를 이유로 어제 제주에서 아예 하룻밤 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고요?
제주도 등에 따르면 어제(31일) 오후 2시 중국 상하이에서 관광객 660여명을 태운 크루즈선 블루드림스타호가 제주항에 입항했습니다. 블루드림스타호는 당초 제주에서 8시간을 체류한 다음 일본 나가사키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제12호 태풍 기러기의 영향으로 제주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기로 변경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제주를 돌아본 후 일본이 아닌 중국 상하이로 떠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정 변경이 태풍이라는 날씨 변수와 함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반일 감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거세진 중국의 반일감정이 제주의 관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소식이 바로 허술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부터 2022년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38개 유형 1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의 재정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보조금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위원회가 한 번 심사에 수백 건의 보조금 사업을 심의하는데다, 회의록조차 보관해 두지 않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의결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는 꼬집었습니다. 한 단체는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제주도청과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비로 각각 5천만원과 6천3백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단체의 경우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행정시로부터 5천만원, 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은 후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감사결과 3천만원은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아울러 보조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MC] 2020년부터 3년 동안 약 8천억원의 도민 세금이 보조금으로 집행됐다고 합니다. ‘혈세’라는 표현에 걸맞는 이중삼중의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볼까요?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리조트 대나무를 훔친 60대가 붙잡혔다고 하는데, 반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요?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 호근동 한 리조트에서 30센티미터 길이의 칼을 이용해 조경용 대나무 5그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A씨가 칼을 들고 리조트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해 며칠 뒤 시내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A씨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리조트가 위치한 올레길 7코스 해안가 절벽 아래에 움막을 짓고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탓이 약 10년 정도를 이 같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폐지나 고철을 주워 생활했는데, 경찰은 A씨가 강도 상해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 시설 입소도 거부했다며, 특수 절도와 흉기 휴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달 중 시범 도입된다고요?
제주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넉달 동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상황을 신고하고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 정지 건에 대해서는 3만원, 면허 취소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일부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이른바 ‘카파라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해 신청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신고자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주경찰청은 시범 시행 기간 제도를 수정‧보완한 뒤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