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4일 (월) 오전 7:30~7:45
- 제주 LPG 가격 담합 사실로…과징금 ‘철퇴’에 검찰 고발까지
-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 45만톤 예상, 품질관리 ‘비상’
- 주택 미분양 2천채 넘어, 지역경제 ‘뇌관’되나
- 택시 보고 잘못 들어가다 ‘버스전용차선’ 과태료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 도내 LPG 업계의 가격 담합의혹에 대해 소개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내 4개 LPG 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5억8천9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격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 두 곳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두 곳을 비롯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 업체는 지난 2020년 3월 액화천연가스 LNG 보급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공동 대응을 위해 모임을 마련, 가격 경쟁을 멈추고 판매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도내 140여개 판매점에 LPG 도매를 공급하는 과점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담합에 나선 것으로 봤습니다.
[MC] 도민의 80%가 사용하는 LPG 가스, 그동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충전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지난 2020년 9월 ‘제주산업에너지’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한라에너지’가 같은해 11월 합류했는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LPG 도매 시장에서 상호 거래처를 인정하고 각자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도내 LPG 가격 공급단가는 킬로그램당 90원에서 130원 가량이 인상됐는데요. 이 밖에도 대형 수요처의 계약이 종료돼 수요처가 새로운 충전 사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C] 담합사실이 확인된 만큼 행정관청의 엄정한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진행 상황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도내 수산업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수산업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양 수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제주시 한림수협 위판장을 찾아 경매 현황과 판매 동향 파악에 나섰는데요. 또 제주시 애월읍의 넙치 양식장을 방문해 방사능 안전검사를 점검하고, 수선업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판장에서 판매 전 신속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단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박 차관은 방사능 측정 장비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C] 이번에는 감귤 얘기 해보겠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극조생 출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평년 보다 줄어든 45만톤 안팎이 예상된다고요?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을 45만2천1백톤 안팎에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320여곳의 감귤나무 640그루를 대상으로 열매 수와 크기, 당도 등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나무 한 그루당 평균 열매 수는 735개로 지난해 평균보다 237개가 적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착과량이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적었던 반면, 서귀포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과실의 크기는 6, 7월 장마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당도는 7브릭스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산 함량이 3.61%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은 올해 11월안에 품질과 결점과율 등 3차 관측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생산예상량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C] 경제 뉴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미분양 주택이 처음으로 2천채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주택통계에서 도내 미분양 주택은 2천358호로 한 달 전보다 20.7%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1천458호, 서귀포시가 9백호에 달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반면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유독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이 미분양 주택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6월과 7월 사이 무더기 청약 미달을 빚은 신규 분양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속된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서도 높아지는 고분양가 이슈, 여기에 더해 도내에서 예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관망 분위기 등이 미분양 물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간 주택 거래 역시 49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는데요. 관련 지표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 전반에 걸친 먹구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이달부터 강화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다고요?
도내 버스전용차로가 지난 2017년 10월 첫 도입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행 위반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지하차도 공사로 1년 8개월 동안 단속을 유예했던 제주국제공항 입구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면서 공항로와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도내 113개 렌트카 업체에 협조 공문 4만부를 배부했습니다. 적발건수의 약 30퍼센트가 렌터카이기 때문인데요. 도내에서는 택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되는 상황인 것을 모르고 일부 관광객들이 택시를 따라 전용차로에 진입해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와 택시, 어린이집·학교 통학버스, 긴급 차량, 교통약자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 지난해 2월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굴삭기 운전기사인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이름을 올리며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데요. 검찰이 건설사 대표에 이어 공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고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청인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하청 건설사에 대해선 벌금 1억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해당 종합건설 현장소장 B씨는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철거공사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5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건물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를 향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주요 학교들이 이번달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개교 100주년을 맞은 도내 초등학교에서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하는 기념행사가 마련됩니다. 1923년 9월에 각각 문을 연 김녕초, 동남초, 한림초, 애월초 등 4곳인데요. 100주년 기념 광장과 기념비 제막은 물론 책자 발간과 동문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지역 사랑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