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이어 행정시장도 법정행…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기소키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0일 (월) 오전 7:30~7:45

  • 늦가을 기습한파에 움츠러든 제주섬, 농작물 피해 우려
  • 정부 전산망 오류 복구했다지만…오늘 미어터지면?
  • 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양 행정시장 기소
  • 한국공항공사 UAM 버티포트 도내 3개소 설치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절기상 입동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계셨는데요. 지난 주 불어 닥친 기습 한파로 인해 몸을 움츠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매년 수능 시기에 맞춰 불어닥친 한파가 올해는 한템포 쉬고 지난 주말에서야 제주를 찾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17일 제주도 산지에 대설경보가 발효되는가 하면 풍랑특보도 내려져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살얼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한라산에 30센티미터가 넘는 눈이 쌓여 등반이 통제됐고, 일부 도로는 결빙으로 이어지면서 월동장구를 창작하지 못한 차량들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는 콩알 만한 우박이 쏟아지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더 초속 20,30미터의 강풍이 불면서 서른 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항공기가 일부 결항 또는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우박에 따른 농작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생육기에 있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의 사후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적인 대란 상황이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오류로 인해 도민들 역시 많은 불편을 겪었죠?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원 발급 업무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완전 복구를 어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만, 다시 민원이 몰리기 시작하는 오늘 오전(20일)이 지나봐야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완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서비스 등 1천3여건에 달하는데요. 전산망 마비로 지난 금요일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은 도민들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MC]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산망 마비로 시간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구제책도 함께 제시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투기 의혹을 샀던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7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전국농민회 총연맹 관계자 등이 경찰에 고발한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997제곱미터를 경매로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서류에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음에도 신청서에 현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문제의 농지에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 등 4명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농지를 낙찰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시장 등 4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강 시장에 비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인 경우 검찰이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군요. 이 시장의 위반사항은 경미한 것으로 봤기 때문일까요?

이 시장의 경우 딸 이모씨를 대신해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제곱미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치 딸이 본인 소유의 다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해당 농지 취득 목적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 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시장은 약식기소하고, 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C]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입을 위해서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의 이착륙장 패드와 충전과 정비 기능을 갖춘 터미널인 ‘버티포트’가 필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공항공사가 추진 계획을 밝혔다고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7일 개막한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에서 제주 UAM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도와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과 '제주형 도시항공교통(J-UAM) 팀'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형 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도내 UAM 버티포트 후보지와 제주에서의 UAM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UAM 이착륙장과 여객터미널, 교통관리센터 등을 갖춰 제주국제공항 주차장과 연계하며 렌터카 및 버스, 승용차, 자전거 등 다른 이동수단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C] 공항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버티포트 설치 지역은 어디일지 윤곽이 나왔을까요?

한국공항공사측은 버티포트 후보지로 수요예측과 기상상황 등고 노선 설계 등을 고려해 제주국제공항과 성산, 중문 등 3곳을 제시했습니다. 성산 버티포트는 성산항 주차장에, 중문 버티포트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남측 주차장과 녹지 등을 이용해 조성할 예정인데요. 제주공항에서 UAM을 타고 하늘에서 함덕해수욕장을 비롯한 이국적인 제주해안 및 우도와 성산일출봉 등을 감상하고 성산 또는 중문 버티포트에 도착, 이곳에서 다른 육상 이동수단을 이용해 주변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공항공사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한라산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시설도 함께 설치해 버티포트만으로도 방문하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살던 단독주택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군요?

제주소방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9시40분쯤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 2층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다른 원룸에 있던 2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불이 난 원룸 내부와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99만 원의 재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원룸에 살던 40대 남성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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