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5일 (금) 오전 7:30~7:45
- 1심 선고 앞둔 오영훈 도지사 “재판부 합리적 판단 기대”
- 도민 상당수 외국인 카지노에 부정적 인식
- 차량 등록률 큰폭 둔화…차고지 증명제 효과?
- 해마다 평가 점수 하락 ‘버스 준공영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혀온 오영훈 도지사,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따른 탈당 전망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가지 이낙연 전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오 지사의 동반 탈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 어제(4일)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자신은 탈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 전 대표와 함께 탈당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오 지사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일부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가 본인이 경험한 정치적 과정에서 향후 행보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고심이 많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 지사의 분위기와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다음 주 수요일 나오게 되는데요. 관련해 오 지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온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자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검찰 역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가 대결·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며 “예측할 수 있는 정치,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마무리 했습니다.
[MC] 관련 내용은 다음주 1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도내에는 8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인데요. 도민 상당수는 이들 카지노가 범죄 등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요?
제주도가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외국인 카지노로 인해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2퍼센트가 ‘그렇다’, 13.7퍼센트는 ‘매우 그렇다’로 답해 절반 가량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쓰레기와 소음·공해·교통 등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 역시 50퍼센트 이상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봤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청소년 등 교육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퍼센트로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 27.3퍼센트를 크게 앞지른 것과 맥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카지노가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와 ‘도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역시 3분의 1 이상이 나왔는데요. 제주도는 앞으로 매년 카지노 인식을 조사해 진행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제주섬이 몸살을 겪고 있다는 뉴스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도내 자동차 등록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등록 차량은 70만3천291대로 나타났습니다. 한해 전인 2022년 말 68만9천924대에 비해 1.9퍼센트 약 1만3천대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기업용 리스 차량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실제 운행되는 차량을 따로 분석해 봤더니 41만1천860대로 집계돼, 전년 대비 증가폭이 0.6퍼센트 약 2천2백대로 늘었습니다. 그간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2019년 38만7천대에서 2020년 39만4천대, 2021년 40만2천대로 해마다 7천에서 8천대 가량이 증가해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이처럼 차량 증가세가 주춤하는 이유, 역시나 차고지증명제가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지난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해 지역의 경기침체도 차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증가 외에도 구성 비율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 한데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22년 4만4천대에서 지난해 말 5만1천대로 8천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경유차와 LPG 차량은 19만7천대에서 19만1천대로 6천대 가량이 빠지며 비중으로 따지면 전기차 숫자가 LPG 차량의 숫자를 넘어섰는데요. 휘발유 차량도 16만7천대로 전년에 비해 0.3퍼센트인 539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MC]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이죠. 그 때문에 2017년부터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평가 점수가 매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영제 버스 운송사업자 7곳의 평균 점수는 79.6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곳의 사업자를 제외하면 5곳의 평가 점수가 전년에 비해 하락했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도내 준공영제 버스 운송사업자 7곳을 대상으로 3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준공영제 버스 운송사업자 7곳의 평균 점수가 2020년 88.84점을 정점으로 찍은 후, 2021년 84.9, 2022년 81.05, 지난해 79.6 등으로 매년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제주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체에 지급되는 성과 이윤을 차등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막무가내로 공사중지 명령서를 보낸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업체가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시가 행정절차법을 어기고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자문서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A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시설을 짓고 있었는데요. 제주시는 A사에 공사중지 명령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서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내용도 전혀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시는 소송 과정에서도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은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법령상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