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9일 (화) 오전 7:30~7:45
- 행정체제 개편 청신호…제주특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표결
- 총선 당내 경쟁 과열 양상…문대림 “31회 결석 해명하라”
- 성매수 의혹 강경흠 전 도의원 결국 법정 선다
- 나이 드는 제주도…고령인구 12만명 넘어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을 위해 개정이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법 개정 합의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시·군 설치·폐지에 따른 주민투표는 행안부장관의 권한인 국가사무로 명시하고,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했는데요. 단일 광역체계를 광역과 기초가 혼합된 복층제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법체계 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예외 조항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요청한다’는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발의됐는데요. 지난해 5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후, 지난해 11월 21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지만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결이 보류돼 왔습니다.
[MC]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도내 정치권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통과를 백퍼센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는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설치 등 후속 과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안을 갖고 행안부와 주민투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다음 소식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도내 정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당내 경선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곳이 바로 ‘제주시갑’ 선거구인데요. 서서히 신경전이 펼쳐지는 모습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같은당이자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송재호 의원의 ‘과도한 결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유와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 예비후보측이 열린 국회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 송 의원의 결석 횟수는 청가 22번을 포함한 31차례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당직일을 해야하고 지역구도 있고 대선 때는 선대위원장도 해야한다며 다른 의원들도 피치 못하는 일로 10퍼센트는 반드시 빠지게되고 바쁜분들은 25퍼센트 결석도 한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견을 내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문 예비후보측은 민주당 예비후보간의 도덕성 검증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송 의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문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와 도덕적인 후보 선정을 위해 검증 후속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의혹 제기와 관련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제주시 아라동 을 보궐 선거에 대한 내용 어제 살펴봤습니다. 보궐선거의 발단이 바로 지역구 도의원의 성매수 의혹인데요. 강경흠 전 도의원, 결국 재판에 넘겨졌네요?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강 전 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말 제주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업소에서 탈출한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유흥업소 업주 등의 불법 고용과 숙소 감금,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매출장부 등을 토대로 성 매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강 전 의원은 경찰 조사 때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8월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MC] 재판 과정에서 또 많은 이목이 쏠리지 않을까 싶네요.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주는 이미 노령층 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에 근접하는 상황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 12만명을 넘어섰다고요?
제주도가 발표한 '노인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만1천156명으로 1년 전보다 5천388명이 늘었습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0.87퍼센트 포인트 오른 17.94퍼센트로 집계됐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6.5퍼센트와 21.8퍼센로 나타나,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 인구 구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 추자면의 노인 인구 비율이 39.8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도시 개발 지역인 제주시 아라동과 외도동, 노형동 등은 10퍼센트를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C]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객이 거의 찾지 않는 제주시내 한 오름에 정체 불명의 물질이 뒤덮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고요?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주시 연동 상여오름에 스프레이형 스티로폼이 덮여 있다"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발 245미터의 상여오름은 사유지인 데다 탐방로도 따로 없어 방문객이 적은 편인데요. 제주시가 해당 물질의 정체와 오름에 뿌려진 경위 등을 조사해 보니'흰색 물질'은 영상물 촬영에 쓰이는 인공 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후 영상물 제작사 측에서 상여오름에 남아 있던 해당 물질을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물질이 눈을 묘사할 때 쓰는 펄프 재질 소품으로서 저절로 녹는 특성이 있고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제작사 측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오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촬영했다고 밝힌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공 눈이 환경에 무해한지 여부는 별도로 성분 분석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제주도가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청년 취업 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인 기존 청년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했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