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26일 (금) 오전 7:30~7:45
- 제주만 하락세 보인 부동산… “하방 압력 당분간 이어질 듯”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도내 건설사 74곳 폐업
- 기초연금 개선 3000cc 차량 보유해도 받는다
- 음주운전으로 선수 생명 짓밟고 나몰라라…30대 법정 구속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뉴스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부동산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전년에 비해 0.82퍼센트 오르는데 그쳐, 상승폭이 1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1.14퍼센트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과 경기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제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땅값 상승률이 0.41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17.4퍼센트 감소했는데요. 제주는 31.3퍼센트가 빠지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MC]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시장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어제(25일) 발표한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평가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제주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도내 미분양 주택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된 39.7퍼센트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 같은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재무 여건이 취약한 도내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금융·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영난으로 도내 건설사 74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폐업 건수였다고 합니다.
[MC] 내려도 걱정 올라도 걱정이라고, 부동산 정책이 참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해법 어떤게 있을까요?
한은은 도내 부동산 위기에 대해 건축비와 대지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데다, 비규제지역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지난해 11월 기준 780만원으로, 서울 103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분양 주택 상당수인 69퍼센트가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어, 도민 수요보다는 지역 외 거주자의 ‘세컨드 하우스’나 영어교육도시 관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점도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미분양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더불어 지역 내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MC]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동산 뉴스 대신 이번에는 좀 힘이 될만한 뉴스 살펴보죠.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제주도가 어제(25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을 합친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4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퍼센트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3000씨씨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C] 지금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에도 보다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의 삶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제주도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오는 3월까지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9세에서 39세 청년 중 2023년 2학기 기준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대상입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6월 중 개인별 대출 계좌로 이자 발생액을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1100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9천3백여 만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탕감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아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C] 청년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진전된 제도 개선과 발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원팀 구성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출마기자회견 자리에서 송재호 예비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군요?
문대림 예비후보가 어제(25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비전 발표와 현역 송재호 의원 검증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검찰정치를 종식시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정치모리배들을 제주 정치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소상공인 대출연장과 상환유예를 비롯해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해양주권 및 관광기본권 확보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다소 거친 표현으로 송재호 예비후보를 몰아붙이기도 했는데요. 문 예비후보는 “4년 전 우리가 뽑은 무늬만 상머슴, 지금까지 무엇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며 “허풍 정치, 몰염치 정치, 불량 무능 정치를 퇴출시키고 오직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해 도민만 바라보는 참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MC] 이번에는 법원 판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한 축구선수의 꿈을 꺾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유연수 선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유 선수가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해 재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25살의 젊은 나이로 휠체어에 탄 채 선수생활을 마감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A씨 측이 뒤늦게 수백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지만 유 선수 측은 이를 이른바 꼼수 감형 시도로 보고 재판부에 거듭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MC] 유연수 선수가 얼마전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새롭게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 도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유 선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