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2일 (금) 오전 7:30~7:45
- 법원, 6년 만에 재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제동
-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 경선 속도
- 제주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결제 늦추고 자금 조기 회수
-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닷새 만에 종료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해 마을회와 행정의 상생협약으로 공사 재개의 물꼬를 튼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얘기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최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을회와 해녀회 원고들은 2020년 3월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물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용량을 2배 증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제주도는 증설 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설치인가를 받았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C]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일단은 조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군요?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1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 패소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판결에 대한 분석 후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사가 위법해 아예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부 주민들의 공사 중지 요구와 관련해 마을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 월정리 해녀회,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즉각 멈추고 해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MC]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습니다만, 모처럼 봉합된 마을회외 행정의 갈등이 다시 불거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요. 지혜로운 해법을 찾길 기대해 보죠.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총선까지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군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월요일(5일)까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구별 경선 여부와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주시갑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문대림, 문윤택, 현역인 송재호 예비후보의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세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양자 대결로 전개될지가 관건입니다. 세 예비후보는 당초 실무진 논의를 거쳐 지난 30일 원팀 구성을 위한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제주에서는 국민의힘이 최근 3회 연속 패배지역으로 분류되며 ‘전략 공천’ 여부가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3일)까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제주지역 경선에서 당원 20퍼센트와 일반국민 80퍼센트를 합산한 룰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입시·국적·병역비리, 강력·뇌물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더라고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데요.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먼저 거른 후 지역별 면접 심사를 진행해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C]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해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관련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등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인데요. 유권자들도 명절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액의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 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2천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MC] 명절 앞두고 지금도 여전한 체불임금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사장님들의 한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을 앞둔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68퍼센트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내부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이라고 응답자의 65퍼센트가 답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47퍼센트, 인건비 상승이 9퍼센트 등을 꼽았습니다. 설을 보내기 위해 평균 1억3천만원이 필요하지만 4천4백만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됐는데요. 부족한 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응답에 절반 이상인 60퍼센트가 결제 대금 지급 연기를 40퍼센트는 납품 대금 조기 회수를 꼽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약 3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금융권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56퍼센트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차입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원활하다는 응답은 8퍼센트에 그쳤습니다.
[MC]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금융권의 지원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뉴스 브리핑 시작하며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집중수색이 종료된다고요?
지난 27일 발생한 서귀포 어선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닷새 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기본임무와 수색을 병행하는 경비병행 수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과 해군 등 수색팀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함선 83척과 항공기 25대, 항공 드론 13대 등을 투입하고, 조명탄 371발을 쏘아 올리며 주·야간 집중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와 100미터가 넘는 수심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선체는 물론 유류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안가에서도 소방의용대 등 1천여 명이 동원돼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사고 선박에 있던 3명의 승선원 가운데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정의 20대 외국인 선원 등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MC]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지난달 4일 기준 취학 대상 아동 5천905명 중 273명이 불참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해외 출국이나 취학 유예 신청 등의 사유가 확인됐지만 제주시 3명, 서귀포시 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도교육청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