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정비율보다 높은 도세 전출비율 5%를 8년째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교육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전출비율 4.6%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비율 3.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 중 보통세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한다. 서울시는 10%, 광역시와 경기도 5%, 제주도를 포함한 그 외의 도는 3.6%가 법정비율이다.
도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 학교 안전성 확보,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에 집중 투자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공립학교 운영비 354억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저소득·다자녀 가정 대상 수학여행비 및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과 시설관리에 134억원을 투입해 학교운동장 정비,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 구입,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교육환경 개선에는 91억원을 배정해 학내 유선망 개선과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등에 나선다.
이외에도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과 생존 수영 교육 지원 등에도 68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 교육청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 회의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성과회의를 통해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758억원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 사업(121억원) ▲안전한 학교 조성 사업(47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31억원) 등 8개 분야 교육사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