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안 매립을 전제로 하는 ‘제주신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24일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기념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주신항 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사업비 4조원을 투입해 방파제 2.8km를 비롯해, 호안 2km 등의 외곽시설과 크루즈 4개 선석, 잡화부두 3개 선석 외에도 81만㎡ 등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시 탑동 앞바다와 제주항 인근 127만㎡ 면적의 해안을 매립해야 하는 관계로 경관을 비롯한 환경 파괴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 정봉숙)이 23일 논평을 내고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법적으로 정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이행하려는 해수부와 제주도에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 의견을 모아 공청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사업주체인 해수부가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 주민들 역시 당일 아침에야 설명회를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계속해서 단체는 “해수부와 제주도는 이번에도 단 한 차례 공청회만 계획을 했고, 공청회 계획도 법적인 의무사항 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다”며 “심지어 주민 의견진술자로 참석할 예정인 우리 단체에도 오늘(23일)까지 공청회 일정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제주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부동산 개발로 전락한 제주신항의 무리한 바다매립 계획과 현 제주항과 여객터미널을 폐쇄하여 민자유치를 통해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됐다”며 “계획이 실제 추진되면 매립으로 인해 마을 어장이 사라지고,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인 신항만 사업 예정지는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예상된다”고 예견했다.
끝으로 단체는 “현재 변경되는 계획이 앞으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고,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설명하려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