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현장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지만, 정작 관리자의 처벌이나 책임 추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오승식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지적하며 “당사자만 문책되고 관리자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 꼬집었다. 그는 “사건이 터져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경고조차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 안에서 권한을 누리는 만큼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김월룡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성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식 감사 요청이 진행 중”이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각심을 세우는 차원”이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학생·교사뿐 아니라 관리자와 담당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몰래카메라 설치와 같은 성범죄 사건,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관리자의 징계나 주의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부 교장이 조치를 받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은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오 위원장은 “직장 내 질서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야 한다”며 교육청과 산하기관 전체가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제도적 보완책과 관리자 책임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