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김광수 교육행정 체제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김광수 교육행정의 인사 운영과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계기로 전선(戰線)을 명확히 하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먼저 오전 질의에서 고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자 인사에서 개방형 직위였던 ‘소통지원관’이 ‘공보담당관’으로 전보한 조치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방형 직위는 단순 전보가 아니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직무가 바뀌었는데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인사 실무를 맡은 총무과장을 향해 “담당관의 업무가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면 이는 직무 변경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개방형 임용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이 법과 규정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전보를 처리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면직 처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고 의원은 “조직 개편 시 개방형 직위는 공모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 인사를 둘러싼 김광수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인사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오후에는 교장공모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김월룡 교육국장을 상대로 “교육감의 공약인 ‘교장공모제 내실화’가 말 뿐이었다”며 “15개 학교 지정 계획 중 8개만 시행됐고, 이행률은 50%에 불과한데도 공약 이행률은 100%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의원은 2023~2024년 공모제 심의 결과를 직접 제시하며 “2023년에는 교직원 찬성률 37.5%인 학교가 선정됐는데, 2024년에는 47%를 넘은 학교가 탈락했다”며 “같은 기준을 놓고 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는 ‘통합 찬성률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신청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교직원 비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며 “이런 불투명한 심의는 학교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질의는 얼핏 교육청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판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광수 교육행정의 관행적 운영’을 문제 삼고, 교육청 실세로 꼽히는 한문성 공보담당관 인사까지 공개 질타한 것은 단순한 감사 질의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