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심야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영훈 도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된 ’1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복지·돌봄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심야 노동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방정부가 노동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심야 노동환경과 근무 실태, 사업장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제주도가 심야 노동 문제를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다루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초심야노동 규제와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 달 20일 진보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식 새벽배송 구조가 과로사를 유발하고 있다”며 △초심야노동 금지 조례 제정 △민간·공공부문 심야노동 단계적 제한 △쿠팡식 심야배송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심야 노동 종사자 규모, 업종별 노동 환경, 휴게·안전관리 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 시 조례 제정 및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1일 새벽배송 중 숨진 고(故) 오승용 씨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등 초기 행정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연이어 드러난 과로·심야 노동 구조의 문제와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