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3월 개선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개정 제도 시행 후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 및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2회 이상 차고지증명을 신청한 도민 1,14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은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도 인식 및 수용성, 주차여건 변화, 세부 개선사항 인식,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응답자 구성은 남성 54.9%, 여성 45.1%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주거 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이 42.2%,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세부 개선사항 인식’(3.87점)이 가장 높았으며, ‘제도 인식 및 수용성’(3.79점),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3.63점),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3.14점) 순이었다.
주차질서 및 불법주정차 감소 효과에 대한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아, 도심과 주택가 중심의 주차 계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생활 여건 반영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운영 방향 관련 전체 의견 208건 가운데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 의견은 11명(5.3%)에 그쳤다. 반면 행정절차 복잡·비효율(22.6%), 실효성 부족(16.8%)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도민들은 제도 취지를 유지하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