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두 당은 이번 지시를 계기로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국가 예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문대림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문 대변인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조치”라고 지적하며,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번 지시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온 4·3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의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폭력 가해 행위가 공적으로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지정과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같은 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폭력 가해자를 국가의 공로로 예우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라며 국가보훈부가 지정 취소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심사·검증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가유공자 지정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가폭력 가해자가 다시는 국가 예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을 이 대통령이 여론과 특정 진영의 요구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