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 사건 ‘공익감사’ 예고…교육부 장관 “세세히 살펴보겠다”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유족과 교원단체를 만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내비쳤다.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현 조치만으로는 사안이 매듭지어졌다고 보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전교조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하루 전 ‘2026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 참석차 제주를 찾은 최 장관은 유족과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고인의 사망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건의 무게와 고통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최 장관에게 “교육청 자체 진상조사가 잘 진행될거라 기대했지만 너무나 부실하고,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만 드러났다”며 “교육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인과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교 관리자에게만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 지은 진상조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 충분한 검토와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가 제주도교육청을 직접 감사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외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세세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까지의 제주도교육청 대응이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 측의 민원 대응 미흡과 업무 과중 등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과 교원단체는 구체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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