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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학교 민원과 업무 부담 속에 숨진 고(故) 현승준 제주 중학교 교사에 대해 사학연금재단이 순직을 공식 인정했다. 사망 이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대응 실패와 교원 보호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교원·학부모 단체가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560명의 서명을 통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나섰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국회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으며, 이후…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유족과 교원단체를 만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내비쳤다.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현 조치만…

제주도교육청(김광수 교육감)이 4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책임 회피와 축소 조사의 표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의 민원 대응 실패와 병가 제한, 경위서 허위 작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결론은…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반복적 학부모 민원이 고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교원단체가 주도해 진행한 교육 현안 여론조사가 공론의 형식을 갖췄다고 보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목적을 갖고 구성된 설문 문항을 비롯해, 자발적 참여 방식에 따른 표본 왜곡, 중복 응답 방지 장치의 부재 등 ‘3무(無)’가 겹치며…

제주지역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1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교사 사망 사고와 관련한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