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학교 민원과 업무 부담 속에 숨진 고(故) 현승준 제주 중학교 교사에 대해 사학연금재단이 순직을 공식 인정했다. 사망 이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대응 실패와 교원 보호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학연금재단은 26일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고 현 교사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학교 민원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호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고 “고인의 산재(순직) 인정은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교사가 사망에 이른 사건인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순직 인정까지 걸린 과정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은 “순직 인정이 지연된 배경에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과, 국회에 제출된 사망 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제 등이 있었다”며 “제대로 된 경위서를 다시 제출하기까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그간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시스템은 완전했는데 교사가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교육감 발언과, 유가족 지원 요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사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는 “이제 순직이 인정된 만큼 교육청은 유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 경위서 제출과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